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이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됐다. 2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9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정기 신청분과 2020년 9월 및 2021년 3월 신청분이다. 지급액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3,971억 원과 하반기 5,208억 원 포함,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 원으로 이는 2019년 귀속분 4조 9,724억 원 보다 121억 원 증가한 액수이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총 114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됐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및 손택스(이동통신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11월30일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 심사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유형별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서울시와 대한항공과 줄다리기 싸움을 해왔던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에 대해 서울시는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와 맞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오는 9월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이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오는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963년 8월 경기북부 교외 철도노선이 건설돼 7080세대들에게 추억의 열차였던 경기북부 교외선이 다시 부활한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경기북부 철도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철도를노는 2024년 개통키로 하고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종석 양주부시장, 김한영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이 같은 내용의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1㎞ 구간을 동서로 잇는 교외선의 운행을 적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간 의견 조정 및 행정적 지원을, 고양·의정부·양주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진단비 부담을, 국가철도공단은 시설개량을, 한국철도공사는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 원을 들여 올해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노후 철도시설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내년 9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회 제출 31일~9월15일 심의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도민 1인당 상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키 위해 3차 추경 예산안 4,195억 원을 편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추경예산안 37조 5,025억 원을 마련해 20일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최원영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31일부터 9월15일까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32조 4,624억 원보다 5조 401억 원(15.5%) 늘어난 37조 5,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881억 원, 특별회계 52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 7,000억 원과 국고보조금 2조 9,378억 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우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2조 6,6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자가 아파트 과다보유로 자진사태 했다. 김 내정자는 아파트 4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원 시절 아파트를 보유한 현 여당의원들을 공격했었으나 최근 내로남불 지적이 일면서 스스로 SH공사 사장 내정자로 자진 사퇴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글로벌 경기호조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과 조선산업의 호조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지난 7월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CPA BSI」 Vol.10을 발간했다. 「CPA BSI」는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실사지수(CPA BSI) 조사 결과와 경제 및 회계 주요 이슈를 다룬 기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결과, 2021년 2분기 경제 현황 BSI는 137로 나타났다. BSI가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므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황 BSI는 2020년 2분기(30)부터 4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2분기 상승폭(+16p)이 1분기의 상승폭(+46p)에는 미치지 못해 개선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전망 BSI(143, +12p)도 100을 상회했으나, 전망치의 상승폭이 2분기(+43p)보다는 둔화되어 3분기 경기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델타 변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매년 3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주관사인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서 수험생들의 합격을 돕기위해 세무사가 직접 강의하는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제작해 유튜브채널 세무사TV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7월 30일 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세무사TV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강의>를 업로드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설강의는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전산회계1급과 전산회계2급이다. 전산회계1급은 이원주 세무사가, 전산회계2급은 김정은 세무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전산회계 1·2급 시험소개 및 합격현황, 2021년 상반기 기출문제 분석이 담긴 [분석편], 제96회차 기출문제해설[이론편], [실무편] 등 총 6편의 강의가 올라와 있다. 먼저 [분석편]의 정보들은 오직 전산세무회계를 주관하는 한국세무사회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1급·2급 시험방식과 시험 범위를 소개하고, 이어 세부정보로서 지난 10년간의 접수 인원과 합격률 분석자료는 물론 2021년 상반기에 치러진 여섯 차례 시험의 연령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주최로 열린 '2021년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의 하나로 서비스분야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동종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6개 사가 본선에 진출해 경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주관 국민안심(ANSIM)프로그램 도입 ▲안전관리 대상별 산업안전 프로그램 도입·운영 ▲범공항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신기술 도입을 통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등 공사의 혁신적인 안전활동 추진 성과를 우수사례로 발표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형 안전보안본부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안전분야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한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국민과 근로자가 안전한 무재해 공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조건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실업수당과 같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평생동안 일정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기본소득제도는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선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데, 해외에서도 실험단계에 있다. 핀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일부 지역 또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은 빈곤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스위스는 2016년 6월5일 국민투표가 실시돼 찬성 23%, 반대 77%로 부결된바 있다. 이외 핀란드와 네덜란드도 실험 중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주택도시공사(SH)사장에 내정돼 곧 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가천대 도시계획학과를 졸업 후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이다. 김 내정자는 1969년생(53세) 정신여고와 가천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1993.12~1995.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1995.3~2016.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2013.5~2016.5),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대변인, 전반기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2016.5~), 후반기 여성가족위 위원(2018.7~),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2018.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2019.3),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2020.5~)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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