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2대 추진단 활동 성과’와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대 추진단 활동 성과와 관련,국세청은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해 단기적 관점에서 세무상담 채널의 다양화, 증명발급 편의성 확대, 홈택스 접근성 개선 등 5개 납세서비스 분야(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 또한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은 성장단계(교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전산 및 방송 시스템 전문 업체인 (주)기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주)기가코리아의 전산 관련 노하우와 기자재 등의 지원을 받아 회무 업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 및 실시간 교육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먼저 ‘회무업무 일원화, 전산화, 표준화 사업’은 한국세무사회의 전산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초기화면과 각 메뉴를 재구축 한다. 통합운영관리페이지가 구축되면 세무사 회원은 물론 세무사사무소 직원,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수험생, 일반 납세자 등도 편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세무사 회원의 [MY PAGE] 기능을 확대해 세무사 회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MY PAGE]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세무사 회원들은 회비납부, 교육접수현황 및 수강 이력 조회, 온라인 신고업무, 수임거래처 관리 등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서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하는 안심소득에 대해 정부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2022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즉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앞서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복지‧경제‧고용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의 설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모델도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지난 2000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1월 5일자로 상근부회장에 전 청주세무서장을 역임했던 김효환 세무사를 임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8월 17일 열린 2021회계연도 제4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상근부회장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바 있으며 이번 인선으로 제32대 집행부 인선은 최종 마무리됐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업무 강화와 32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중점사업인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39년간 공직경험을 두루 갖춘 김효환 상근부회장을 임명하게 됐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김효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1만 4,000 회원들을 위해 회원 권익신장과 회무개선에 일조하고 세무사의 경쟁력 강화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효환 부회장은 1958년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와 경희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7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 김 상근부회장은 197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도봉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실 ▲국세청 법무심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입동을 하루 앞둔 6일 마지막 가을의 끝을 만끽하려는 듯 내장사 단풍터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였다. 기자는 5일 오후 11시30분경 사당역에서 다음메일산악회 버스를 타고 백양사를 백양사~내장산 단풍산행길에 올랐다. 다음메일산악회 버스 타고, 5일 오후 11시30분경 사당역을 출발. 6일 오전 3시20분경 백양사 입구 도착해 3시36분경부터 본격 산행에 나섰다. 백양사 입구부터 단풍이 가로등 조명에 더욱 붉어졌다. 산행 시작. 주요 코스는 백양사 입구~백학봉~기린봉~백암산 상왕봉~순창새재(새재봉)~까치봉(715.7m)~연지봉~망해봉~불출봉~연적암~내장사 단풍터널~내장산 공용터미널. 총 19.5km 이다. 산행시간 8시간 29분.(휴식 56분/평균 2.6km/h) 사람들로 인산인해. 연적암 조금 내려오니 등산객이 더 많아지고, 식당에 앉아 해물파전을 안주삼아 단풍막걸리를 마신다. 낙엽이 바람에 우수수 떨어진다. 마치 내일(7일)이 입동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듯이... 내장사부터 이어지는 단풍터널에는 사진을 찍으려는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이고, 셔틀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서 있으며,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에 대해 일산대교(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8일 결의대회를 갖고 일산대교(주)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리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일산대교(주)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한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단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및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8일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내면 내년 5월(성실신고확인은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2년 2월3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 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용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시 퇴촌면의 원당리 한 야산에서 조선 왕실의 태실이 처음 발견됐다. 특히 이번 태실은 3기가 나란히 발국된 국내 첫 사례이다. 태실은 왕실의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아의 태반과 탯줄을 봉인한다. 4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30번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태실 공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와 옛 문헌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도내 30개소의 태실 소재 추정지를 확인해 태함(태를 보관하는 항아리)까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원당리의 발굴 작업을 올 상반기부터 시작했다. 발굴 초기 도가 태봉(태실이 있는 산봉우리) 산비탈에 누워 있는 아기비(안태비) 2기를 근거로 태실 2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과 달리 태실 3기가 나란히 조성됐는데, 이는 전국 태실 소재지 320개소(미발굴지 포함) 중에 첫 사례다. 태실 3기 중 하나는 문헌 기록상 조선 성종(1457~1494)의 왕녀로 추정된다. 또한 아기비를 세웠던 자리도 2개소 확인해 산비탈에 쓰러진 비석을 세워 태실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도는 이번 발굴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2022년 예산안이 올해 28조 8,724억 원보다 4조 6,937억 원(16.3%) 증가한 33조 5,661억 원을 편성되면서 처음으로 30조를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2일 2022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19일부터 26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 심의와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3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일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7조 1,446억 원으로 올해 12조 6,361억 원 대비 4조 5,08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0조 5,919억 원 대비 9,221억 원 증가한 11조 5,14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아! 영남알프스 9봉 종주 도전...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제2회 영남알프스하이트레일나인피크대회가 무박 2일 일정으로 지난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울주군과 제이쎄노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했는데, 2피크(21km, 신불산~영축산), 5피크(44km, 간월산~천황산~재약산~영축산~신불산), 9피크(105km, 간월산~고헌산~문복산~가지산~운문산~천황산~재약산~영축산~신불산)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회 메인은 해발 1,000m가 넘는 9개 산을 통과해야 하는 9피크는 총고도가 8,800m에 이르는 국내 최고 난이도 코스로 총 130여명이 참가해 30일 0시에 영남알프스웰컵복합센터를 출발해 31일 정오까지 36시간내 85명이 완주했다. 주요코스는 영남알프스웰컴복합센터~ 간월재~배네봉~양동리(1cp. 17.3km)~ 고헌산~와항재(2cp, 32km)~문복산~삼계리(3cp, 42km)~천문사~배너비재~쌀바위휴게소(4cp, 49km)~ 가지산(50km)~운문산~남명리(5cp. 63km)~천왕산~재약산~파래소(6cp, 83km)~영축산~신불산~간월재(10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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