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에 전달한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 발생과 큰 재산 피해를 당하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에 나서 세무사 2천여 명의 정성 어린 모금으로 약 4억 원의 성금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5일에 시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북·경남 등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등 약 1천만원에 달하는 응시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수험생이며, 실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접수 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는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는 2만5천원으로,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은 최대 8만5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청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동 지역에 고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4일 기회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개편안은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 취지, 즉,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6명의 우수한 세무실무전문가들을 배출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 2월 개강 이후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1일 수료식을 개최했으며, 교육과정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자료 개발, 강의, 실무 평가과정,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성학교는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1:1 취업연계를 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생과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마준상 교육생은 이날 수료생 대표로 나서 “처음 세무실무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규직원 양성학교에 등록했을 때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지금은 어느새 그 걱정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수료식 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 교육 수료생이 삼자 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교환과 세무실무전문가 인재채용을 위한 공동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지난 1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례협의회를 갖고, 석박사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 세무사회와 공동수행자로 참석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전문역량 향상에 필요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해외 동포를 위한 세법설명회 개최 및 석박사회 회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세무사 회원단체와 친목을 넘어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서비스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무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주요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회무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아 숨 쉬는 세무사 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나아가 소통과 지원을 통해 1만 7천여 세무사공동체가 춤추게 하고 함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의 석학들이 모여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신 한국세무사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성명을 통해 환급수수료가 무료인 국세청의 원클릭서비스 개통을 환영한다면서 수수료 탈취와 불성실 탈세를 조장하는 삼쩜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국세청‘원클릭환급서비스’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불성실․탈세조장’삼쩜삼은 즉각 사업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중복·허위 공제 항목을 사전에 차단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개통과 함께,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우리 국민들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부당공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원클릭 환급서비스’개통을 크게 환영하며, 늦었지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불법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 불법 구조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차단하도록 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손해배상공제회비를 현행 40만 원에서 10만 원 인하한 30만 원으로 내려 이달1일부터 차액에 대해 반환해준다. 이번 환급금액은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환급은 지난 62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의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 6개월 만에 자체 시스템을 완성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은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통해 3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3% 환급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대상은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세무법인에 소속된 후 3년이 경과(정관변경일 기준)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회비 전액과 3% 환급이자 포함해서 받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은 회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합리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최근 경남 신청. 하동.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구호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 기간은 3월 31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로 5일간이며, 모금 방법은 무통장입금(하나은행 810-010050-01004 예금주: 한국세무사회) 방식이다. 입금 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모금에 참여한 회원 명단은 세무사신문 지면에 공지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모금 완료 후(4월 10일 이후)에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세무플랫폼이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하는 등 탈세의 우려가 있다면서 세무사들이 삼쩌삼TA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 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TA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 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TA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자의 신용카드 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없이 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서울시의회가 세무사를 제외한 종전 회계사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 회계감사가 적정한지를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세출검증전문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출범식을 갖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0일 세무사회의 회계법인 민간위탁 부실검증 고발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회계사(회계법인)이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 간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며 공개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과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회계법인)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 이하 전산법인)이 외부 주주였던 효성TNS 지분을 전량 인수하고 플랫폼세무사회 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전산법인은 지난 25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6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전산법인은 최대주주는 한국세무사회(지분율 82.7%)와 세무사 회원 737명(17.3%)의 주주로 구성돼 있는데, 기존 사업에 일반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기위해 플랫폼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3팀 10명에서 2본부 5팀 22명의 체제로 재정비하고, 개발 인력을 대폭 늘렸다. 종전 사명을 한길TIS에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으로 변경한 전산법인은 2024년 매출액은 24억 4,150만 원(전년 대비 693만 원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비 1,098만 원 증가한 7,091만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1억 2173만 원 증가한 7억 3,974만 원 이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한 과다 기부금 지출 및 오피스몰 수수료 우회 기부를 중단하고, 공익재단의 CMS 수수료 대납 역시 중단했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법률자문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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