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회장 이용복)는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연합회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 ․ 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세무사는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전국에 산재한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산업과 입주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자격시험을 공동 추진 ▲집합건물법 등의 입법 개선을 통해 제 기능을 못 하는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결산서 검사제도로 대체하여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 ▲산업집적법 및 집합건물법 등 입법 개선을 위해 세무사의 입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등이다. 이용복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은“지식산업센터의 비약적인 증가와 발전으로 지산센터에는 관리주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입주기업이 있으므로 모두 유능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5년 2월부터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민주, 파주2)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을 2025년 2월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는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판결에서 ‘결산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 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마침내 20일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상정되지 못해 자동 부결됐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지난 10월 세무사도 민간위업사업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한 반한 것이어서 결코 지방자치제도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행되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로 당초 이번 상정은 무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소속 회원 세무사 500여 명이 광화문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어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원 대부분은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은 개정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바꾸는 것과 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를 하게 하였던 종전의 조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0월 대법원이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상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를 상정했다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그동안 민간위탁 조례에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회계감사 없이 사업비 검토자료만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4년 세법개정안 펴냈다. 이는 정부나 입법을 한 국회에서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개정세법 핵심내용과 해설자료를 책자로 발간한바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에 바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해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1차로 제공하고, 13일에는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총 3파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 구성해 국민과 기업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했다. <PART 2: 2024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한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체납액이 개인 4조 601억 원(6,033명), 법인 2조 1,295억 원 등 무려 6조 1,896억 원(3,633개)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도 지난해에 비해 1,700명,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했다. 1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39세)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가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는데,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씨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사례> 이들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제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상속․증여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국민이 원하는 상속․증여세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심이었고, 국민의 대표로 조세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조세약자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세법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던 그간의 한계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늘리도록 했고 여․야 의원 다수도 일괄공제를 5억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도 회계사와 같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세무사는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2024. 10. 25. 선고 2022추 5125). 했다"면서 "그동안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로 간주되어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 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조세정의실현을위한세무사 모임은 이번 판결로 다음과 같은 긍정 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첫 째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어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교육용 동영상 제작에 나섰다. 이는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 일환으로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 27일에는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 구독 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도 시작해 회원들보부터 호평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50>은 지난 10월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해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달 27일 ｢연말정산 세무｣와 ｢종합부동산세 세무｣를 추가로 발간해 조세자료 구독 회원에게 무료배포하고 세무사회 조세전문서점과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테마별실무서 시리즈50 세 번째 책인 ｢연말정산 세무｣는 이석정 세무사(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 집필하고 신재현, 이원주, 김하나 세무사가 감수에 참여했고 네 번째 책인 ｢종합부동산세 세무｣는 고현식·김영곤 세무사가 집필하고 황정예, 신영은, 송진형 세무사가 감수했다. 재산제세분야 실무’교재에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 검찰에 송치했다. 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안에 대해 1년 4개월만에 삼쩜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넘겼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찰송치는 지난해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쩜삼이 전부 개인정보위의 조사내용 및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또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민감 과세정보를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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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