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변리사처럼 세무사도 조송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 행정심판의 기능과 법원 1심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합조세심판소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이 주최한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가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 이날 세미나는 학계와 세무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돼 김석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납세자는 조세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8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과 고액후원자 세무컨설팅 지원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 초록우산 고액후원자 세무컨설팅지원 △ 초록우산과 중부지방세무사회 결합사업 진행(경기지역 후원자 세무서비스연계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연계) △ 후원자개발 캠페인(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회원 대상 홍보, 세무사 고객 대상 후원자 연계)등 이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거친 들판에도 초록빛이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공생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와 강원지역에 기부문화가 자리 잡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연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라며,“세무사회와 따뜻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초록우산은 세무사회와 협력해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신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일 시행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접수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접수수수료 전액을 환급한다. 대상 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등 8개 특별재난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한 수험생은 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약 300명으로 추정되며, 자격시험 접수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 각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 각 2만5천원이다.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최대 8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총 환급 규모는 약 1천만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기간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이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거주지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애인 등 기존 접수수수료 감면 대상자나 환불 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8일 수원 광교에 위치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신축회관에서 2025회계연도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는 현장순회 상임이사회로 지난해 광주지방세무사회와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이은 것이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독립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중부지방회원들의 43년 숙원을 담아 지난해 12월 완공된 상징적인 공간으로 중부지방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 등록 및 입회하는 회원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세무사 키트' 사업(4월부터 제공) ▲4기까지 총 200여 명의 신규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신규직원양성학교’와 경력 단절 여성의 회원사무소 취업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한 회원사무소 인력난의 성공적 해소 ▲회원 사업현장과 고객 법률지원을 위한 ‘회원법률지원센터’ 설치 등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회원 권익확대를 위한 각종 세법개정 활동 ▲전국 지방자치단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일 세무사회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직업훈련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강사는 25명이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및 강사들과 각 여성인력개발센터(강동·구로·영등포·은평·인천) 관장 및 관계자들과의 상견례를 통해 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향후 일정 등 관련 의견을 나누며 강사로 위촉된 청년 세무사들을 응원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직업훈련 강사로 위촉된 청년 세무사들은 세무사사무소 기초업무, 세무사랑 기초 및 홈택스 안내, 원천세 및 4대보험 및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 등 세무사사무소에 꼭 필요한 이론 및 실무에 대해 각 센터별로 6월부터 11월까지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청년세무사들로 구성된 강사진들은 지난달 13일, 강사로 활동해온 선배 세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간담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수인 선배 강사들과 상견례를 갖고 강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으며 담당과목 및 교안 제작 등에 대해 협의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각자도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회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산불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재해구호협회와 경북도에 전달한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이재민 발생과 큰 재산 피해를 당하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에 나서 세무사 2천여 명의 정성 어린 모금으로 약 4억 원의 성금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5일에 시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북·경남 등 8개 특별재난지역 수험생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는 등 약 1천만원에 달하는 응시료를 면제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있는 수험생이며, 실제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접수 수수료는 전산세무·전산회계는 3만원, 세무회계·기업회계는 2만5천원으로, 3과목을 접수한 수험생은 최대 8만5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신청은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동 지역에 고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지난 4일 기회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개편안은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유산취득세 제도의 도입 취지, 즉,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4기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6명의 우수한 세무실무전문가들을 배출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지난 2월 개강 이후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1일 수료식을 개최했으며, 교육과정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으로 교육 자료 개발, 강의, 실무 평가과정, 취업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양성학교는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를 양성해 회원사무소에 1:1 취업연계를 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교육생과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마준상 교육생은 이날 수료생 대표로 나서 “처음 세무실무전문가가 되기로 마음먹고 신규직원 양성학교에 등록했을 때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지금은 어느새 그 걱정이 자신감으로 바뀌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수료식 후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 교육 수료생이 삼자 간 협약을 맺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인턴 서약서 교환과 세무실무전문가 인재채용을 위한 공동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지난 1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례협의회를 갖고, 석박사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 세무사회와 공동수행자로 참석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전문역량 향상에 필요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해외 동포를 위한 세법설명회 개최 및 석박사회 회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세무사 회원단체와 친목을 넘어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서비스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무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주요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회무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아 숨 쉬는 세무사 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나아가 소통과 지원을 통해 1만 7천여 세무사공동체가 춤추게 하고 함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의 석학들이 모여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신 한국세무사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성명을 통해 환급수수료가 무료인 국세청의 원클릭서비스 개통을 환영한다면서 수수료 탈취와 불성실 탈세를 조장하는 삼쩜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국세청‘원클릭환급서비스’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불성실․탈세조장’삼쩜삼은 즉각 사업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중복·허위 공제 항목을 사전에 차단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개통과 함께,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우리 국민들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부당공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원클릭 환급서비스’개통을 크게 환영하며, 늦었지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불법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 불법 구조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차단하도록 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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