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일 경기도는 이같이 최근 2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수표 발행 정보 분석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884명이 최근 2년간 발행한 수표 총액은 4,951억 원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291억 원 이다. 이들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 433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210명은 미사용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압류로 30억 원을, 169명은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488점을 압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은 기존의 서류 중심 행정 절차를 넘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재산 상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 금고 운영사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탈락했다. 농협은행이 제1금고 운영사로 선정된 것은 경기도 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은데다 농민들이 대부분 농협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고별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했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맡고,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2025년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역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30일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2조 6,011억 원 7.2% 증가한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5년 예산은 일반회계 34조 7,398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82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32조 1,504억 원 대비 2조 5,894억 원이 증가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0억 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50억 원이 확정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 체납자들이 지급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내징수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 박현하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를 이뤄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오피스텔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은 1,285만 4,000원으로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주저 앉았다. 또한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5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2,381만 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그러면서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교통국장에 박노극 가평부군수를, 행정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물로는 자치행정국장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조장석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31일, 2025년 1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성과와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고시·비고시 출신 및 남·북부 지역안배, 연공서열, 조직과 신구 조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인사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동안 도정 주요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실국장을 도 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으로 전출시킨다는 취지에서 정구원 국장과 남동경 국장이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화성시와 부천시로 각각 전출됐으며, 김미성 국장은 여성 부단체장으로 발탁돼 가평군으로 전출됐다. 안치권‧마순흥‧이태진‧류호국 과장은 3급 부단체장 직위의 시군으로 전출됐다. 특히 김미성 국장의 경우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여성부단체장으로 중용됐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역임한 성기철 국장을 2025년 1월 8일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약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2월31일자로 퇴임했다. 박수복 청장은 31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오랜 공직생활을 대과없이 영예롭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 덕분"이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세정을 펼쳐보고자 어렵고 힘든 주위를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던 그 시간들은 저의 공직 생활동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시간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청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청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는 반면, 인력은 늘 부족하였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2천여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청장은, "저는 비록 떠나지만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신 후임 청장님이 곧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1월3일자 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2025년 신년회가 당초 3일에서 1주일을 연기해 1월10일 서초구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개최된다. 시간은 미정. 30일 한국세무사회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힌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 당초 1월3일에서 일주일을 연기해 1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한 4명에 대해 고발하고,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를 통해 8명을 통고처분했다. 이 과정 취득세 10억 8천만 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행사 A대표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 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전·현직 대표자들을 지방세 포탈죄로 고발하고 취득세 10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1억 8,2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한 B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징수했다. C씨는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취득해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가액 4억 5천만 원이 아닌 분양 원가 3억 3,300만 원으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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