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방송 운영 BJ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명 벗방 BJ는 최근 들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인 춤과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로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해 연간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나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며,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또한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으며,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으며,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탈세를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추진하겠다"면서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