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민원소지가 많았으나 견인시행제도로 인해 견인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라 견인을 해왔으나  2021년7월 본격적인 제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관리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왔다.

 

견인 시행 이후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올들어 지난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1개월만에 신고 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까지 53%까지 감소한 상태로 이번 개선대책 시행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등 법적 기준이 전무할뿐더러, 허가방식 역시 신고제에 그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인관리 대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즉시 견인구역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 전동킥보드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견인비용 부담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현재 견인업체가 견인 신고.수거의 약 74%를 처리해오면서 업계의 수거 참여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신생 산업인 전동킥보드 업계의 자구적인 운영 노력과 수거율 향상 의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개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견인 시행 이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신고 건수는 총 4만3,912건이며, 이 중 약 74%에 해당하는 3만2,543건을 견인업체가 수거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초기부터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면담 등을 통해 어려움을 청취해왔는데,  작년 11월에는 전문가와 시민, 유관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서울시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고,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킥보드 무단방치를 위해 GPS 기반해 이용자가 기기 반납 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GPS가 기기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제한 구역 내에 주차를하려고 하면 반납이 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을 추진한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단계적 관리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1차	2차	3차	4차 이상
주의	이용정지 (7일)	이용 정지 (30일)	계정 취소

 

아울러 운전면허 필요로 하는 만16세 이상,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자전거 도로 이용 등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 전환으로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 건의를 적극 추진하며, 특히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 주차금지 허용구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