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개입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정보까지 확산되면서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탈세 근절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명의신탁을 통한 보유세 회피 ▲계약금 몰취 후 기타소득 미신고 ▲자경농지 감면 부당 적용 ▲매매 외 별도 보상금 신고 누락 등이 주요 탈루 유형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세무사 업무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회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1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4월 회원희망 보수교육을 전국 순회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에게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활용 및 노무 실무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원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할 경우 총 5시간이 인정된다. 의무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실무 중심 2개 과목 구성…AI·노무 핵심 역량 강화이번 교육은 실무 활용도가 높은 2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1교시(13:00~15:00)는 ‘세무사 효율UP! AI세무사 실전 활용’ 과정으로 우동호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보고서 작성, 생성형 AI 활용 사례, 실무 보안 가이드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2교시(15:00~18:00)는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와 학계, 세무업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정 개편의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 과정이 복잡한 분야에서는 이자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 등 직·간접 비용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과세 오류가 발생하고, 추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세당국 역시 사후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대폭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기존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후 약 60년간 유지돼 온 ‘관리·감독’ 개념을 명문에서 삭제한 첫 사례로, 세무사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세무사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공적 전문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처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정현장의 애로 해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세무사를 ‘관리·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첫 신고를 앞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부터 시행되며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제도 특성상 다수 해외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종합해야 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일인 5월 1일 예정에 앞서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전신고 기간 동안 실제 신고 화면에 자료를 입력하며 오류나 미비사항을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어 초기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신고 신청 기업에는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신고 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작성이 가능하며, 참여 여부는 기업 자율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약 1만7천여 세무사들이 겪어온 생년월일 기재 불편이 올해 신고 시즌부터 해소됐다. 기존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당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이미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는 상황에서 생년월일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어서 생년월일 기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성명과 전화번호에 생년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대상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1만7천 세무사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사를 세무사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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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3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