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했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theTAX tv 채 린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21일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시 등에서는 음주운전과 동시에 지방세 체납도 징수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남현)이 지난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시흥 배곧지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곧지구의 미래 모빌리티 및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첨단클러스터로 도약키로 했다. 경기경제청은 시흥 배곧지구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육․해․공(육상-자율주행차, 로봇, 해상-자율운항선박, 공중-드론, 도심항공교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대표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김용환 대표, IOT(사물인터넷), 의료바이오 기업 등 11개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신낭현 경기경제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시흥시 기업지원과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창업산학팀장, 경기산학융합원 기업지원팀장 등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 잎서 경기경제청과 경기산학융합원은 ▲지난해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입주한 창업‧스마트 기업이 어려워하는 규제 특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 디자인 및 제품개선, 국내외 마케팅과 투자유치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기업 기술개발에 1억 원을 지원했더니 6억4,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증가 시 법인세 납부가 9.8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료된 연구개발 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8년부터 경기도와 경과원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 연구, 공정·제품 개발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 연구개발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80개 과제에 총 1,565억 원의 도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사업에도 지난달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32개 과제 모집에 총 271건이 접수돼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간된 성과분석보고서는 2008년 사업 시행 당시부터 2020년까지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완료된 성공 종료과제 699개 과제를 전수 조사했으며, 과제종료 이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의정부시 호원 실내테니스장 지붕에 연간 약 655MWh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됐다. 총사업비는 7억400만 원으로 도민출자금 100%이며 도비 4천만 원(한국전력 계통연계비)이 추가 지원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빌려주고 민간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대고 조합원이 수익을 나눠 갖는 경기도 햇빛발전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민·관 협력 탄소중립의 모델이 되고 있다. 반딧불이·김포·양평·남양주·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6일 의정부시 호원실내테니스장에서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정낙인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을 비롯해 김나현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진철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의정부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용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 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판매로 얻은 이익을 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30개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한다. 뷰티 연구개발과제(R&D)의 경우에는 소재개발, 제형개발, 원료개발 등 신제품 개발과 제품 개선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직접비를 지원하고, 뷰티 임상시험 과제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을 위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모집기한은 4월 8일 오후 5시 까지이며, 구비서류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 및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031-8064-108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총 26개 사를 지원해 수출증가액 32억9,300만 원, 일자리창출 39명, 정부과제 선정 10건, 기타 사업성과 39건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내 총 50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2,248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지역은 31개 시‧군 전역으로 이번 공사로 도 전체 약 21만1천여 세대에 신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87㎞, 내년 220㎞ 도시가스 배관망 새로 설치된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 31일 공고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1,316억 원을 투입해 28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 등 394곳 11만9천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932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220㎞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으로는 광주시 오포읍 일원, 김포시 걸포동 일원 등 264곳 9만2천여 가구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2년간 6개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며 “지역별 도시가스 신규 공급 여부는 해당 시·군 도시가스업무
theTAX tv 채 린 기자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이 보류됐다. 1일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으며, 특히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을 요청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을 했다.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은 현 서민경제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도 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상
theTAX tv 채 린 기자 |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 탈탄소 전환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이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이천과 화성에서 추진된다. 지난 28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임종철 화성 부시장, 이의환 이천 부시장, 장기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제진흥본부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주진우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솔루션스 담당 임원, 박근수 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협약 기관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신규 산단인 이천 대월2 일반산단, 기존 산단인 화성 향남제약 일반산단 등 총 두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구체적인 특성별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검증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이들 산단은 유사·동종 업종이 집적화돼있고, 의사결정 협의체가 있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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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