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인 2022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무려 85.5%인 47건을 승소해 비용으로는 총 463억 원 세금을 절약했다. 3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며,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사유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000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동기 396억원 대비 4.5%을 증가한 것으로, 증가 요인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 6만7,5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도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민선8기 역점분야 4급 과장급 17개 주요 직위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10일자로 인사를 실시한다. 공모 결과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소통협치관 김기은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이다. 경기도는 "조직개편과 실국장급 정기인사에 이어 주요 과장급 공모 직위 선정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2년 경기도 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 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30일 안전관리실장에 연제찬 실장을, 도시주택실장에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경제투자실장에 이희준 용인부시장을,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최병갑 실장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 2급 실장급 4명 모두를 재배치했다. 또한 1·2기 노후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윤성진 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임순택 국장 직무대리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황학용 국장이 임명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30일, 민선8기 조직개편과 함께 2023년 1월1일자 실국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외 시군 부단체장으로 ▲용인부시장 류광열 ▲성남부시장 이진찬 ▲부천부시장 송재환 ▲안양부시장 장영근 ▲김포부시장 엄진섭 ▲파주부시장 김진기 ▲오산부시장 강현도 ▲과천부시장 하승진을 각각 전출 발령했다. <5급 인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의 2023년도 예산이 지난 24일 8조 6,525억 원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이는 2022년 8조 3,914억 원 보다 3.1% 증액된 2,611억 원 규모이다. 이는 지난 9월 정부예산안 8조 2,030억 보다 4,49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이번 예산은 총사업비 4조 7,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가운데 총 100건 1,488억 원이 반영됐다. 신규 주요 사업은 ▲여수와 신안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나주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장성에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고흥에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융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사업인 해남 호반공연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 워케이션 조성 ▲해남에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기존 도립인 완도수목원을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도 예산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이 증액되고,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 증액되는 등 사상 최대 국비 17조 8,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조 2,505억 원(1.6%) 늘어난 규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 1,419억 원에서 2023년 11조 6,912억 원으로 11조 원을 돌파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3조 4,243억 원 ▲부모급여 4,885억 원 ▲주거급여 5,796억 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4조 4,073억 원 대비 다소 적은 금액인 3조 8,093억 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됐다. 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을 제기했는데,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 활동을 했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기도내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15개 사가 올해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으로 선정돼 각각 사업자금 2,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원 1층 비전실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전문기업 육성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 5~6월 도내 에너지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사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42개 사가 신청해 약 3.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15개 사는 ▲수소분야에 ㈜라이트브릿지, 하이리움산업㈜ ▲에너지저장(충전) 분야에 ㈜바스맨테크놀러지, ㈜피엠그로우, ㈜이카플러그, ㈜에스엠케이, ㈜젠트리, ㈜이테스, ㈜디지털메이커스 ▲에너지효율 분야에 성진종합전기㈜, 오성기전㈜, ㈜에이치디에너지, ㈜복용, ㈜에이비씨랩스, ㈜에치케이씨 등이다. 하남시에 위치한 ㈜바스맨테크놀러지의 경우 USB로 재충전 가능한 친환경 리튬이온 충전지와 퍼스널모빌리티 충전인프라용 내외장형 온보드 충전기(OBC)를 상용화한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저장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경험과 기술로 배터리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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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