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결과가에 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된다. 14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며,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7가지 공제 감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건물주와 임차인 간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다음달인 12.월 31일 최종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로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로 전년대비 5%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위의 사례에서 가산세를 면제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토록 해왔다. 특히,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3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의 5월 시고기간에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나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은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자로 하반기 행정직 28명과 전산직 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 민경채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승진비중을 지난해 동기대비 13.4% 높은 69%(23년 하반기 55.6%)를 승진시켰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을 파격 발탁(승진소요기간 4년 미만)했다. 이는 장기간 일선 현장 등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직원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뒀다. 9급 공채는 박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인천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했다. 향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색출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가짜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와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 참석했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범미주조세행정협의기구(CIAT),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10개국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 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에 이어 5번째로 개최한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8일 인천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부평 나눔세무사인 진덕수 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세금교실은 신규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 권리보호요청 제도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등 유용한 자료를 여성 창업자들에게 제공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사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 제공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세수여건이 나빠져 올 8월 현재 누계 세수실적이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한 9조 3,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16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기업실적 부진도 원인이지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국세는 367조 3,000억 원이며, 국세청 소관 357조 1,000억 원(수입분 부가세 등 관세청 징수분 63조 3,000억 원 포함), 관세 8조 9,000억 원, 농특세 1조 3,000억 원 등이다. 향후 세입여건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납부편의 적극 지원하고,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는 이달 25일 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직전 과세기간인 24년1월6일부터 6월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와 함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인 25년1월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지난 7월부터 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신고일인 지난 7월1부터 9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30일자로 박재성 과장(서울청 감사)을 공주세무서장으로, 이광호 과장(공주세무서장)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재성 신임 공주세무서장은 1968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 6기 졸업 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서 공무원을 시작, 서울청 조사4 관리과와 서울청 운영지원과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초임 세무서장 발령이다. 이광호 과장은 1972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11기로 8급 특채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 창원세무서장(초임), 공주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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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