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7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일본 국세청장과의 회의가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