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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K-세정 세계가 주목

국세청 탄자니아와 헝가리에 K-세정 전수
홈택스 개편 전담팀 가동 전자신고서비스 대폭 개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K-세정의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탄자니아를, 25일은 헝가리를 방문해 전자세정교육과 정보통신 기술 현장 확인 그리고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세정 사례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추진현황 소개와 적극적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지난 2021년 국세청은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에서 헝가리 국세청과 빅데이터 기술협력을 포함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헝가리에서 개최된 한·헝가리 실무회의를 통해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공유하는 등 첨단 전자세정 수출·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á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제3차 한·헝가리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세정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받고 싶어 하는 헝가리 국세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모두채움 및 모바일 서비스 등 국세청의 앞선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세정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우리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이중과세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헝가리 측에 요청했다.

 

헝가리는 우리나라 동유럽 최초 수교국으로 최근 우리기업 직접 투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對 헝가리 투자는 전년대비 117.3%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4억불,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헝가리 제1 투자국이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바 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안내는 2021년 5월 212만명에서 2023년 5월 640만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화형 신고는 2023년 7월 35만명에서 2024년 1월에는 12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단일물건, 최초양도) 신고 시행은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세정을 세계 과세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탄자니아 조세청(TRA) 고위 공무원단이 국세청을 방문해 전자세정 교육, 정보통신기술 현장 확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했으며, 20일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인 삼성SDS, LG CNS, SK C&C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업체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세정 수출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국세청은 4월 20일 K-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국내 시스템 통합(SI)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국세 시스템 수출 현황 및 해외 동향에 대한 브리핑과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컨설팅·교육·인력 지원 등 K-전자세정 수출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방안을 설명하고,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향후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 지원 업무를 「국세행정 역량강화 전담팀(TF)」 중점 추진과제로 지정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전자세정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전자세정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탄자니아 조세청 공무원단은 4월 19일 LG CNS IT센터를 방문,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확인하고 LG CNS에서 수출한 인도네시아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탄자니아 공무원단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세청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조만간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희망했다.

 

김 청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국세전산시스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전자세정 시스템의 우수성은 인도네시아에 국세행정시스템 수출이 성사됨으로써 다시 한번 입증된바 있다.

 

다수의 국세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시스템 통합(SI) 기업 LG CNS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사업예산은 약 1,00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개발하고 1년간 보수하는 조건이다. 이는 수주 시점 전자정부 단일 시스템구축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다.

 

국세청은 국가 간 경쟁하는 대규모 사업 입찰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 발급, 인도네시아 공무원 방한 교육 주관, 한·인니국세청장회의 개최 등 K-전자세정 우수성 홍보에 대해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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