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1,415억 원이 투입돼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소형어선 접안시설) 12곳,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된다. 어항 시설이 개선되면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수산물의 신선도 향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는데, 하루 이용 어선이 1,000여척에 이르며, 항 조성 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이다. 국내 최대 어항이지만, 115개 전국 국가어항 중 어항 접안 시설 및 어구 보관 창고가 가장 부족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의 접안 공간이 부족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태풍 대비 어선 피항 시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레저 및 소형어선의 경우 부두가 높아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하게될 고양일산 테크노벨리가 26일 착공,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준공은 2026년이다.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 착공식에는 오호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김용환 종근당산업 대표 등 기업인,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등 의료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천㎡(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6년 경기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 작업을 실시했으며, 산업․주거․교통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을 경기북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60개 우수기업들이 경기도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6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 오키드홀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일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 인증사업으로 고용 창출, 복지제도, 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하나기술, ㈜인프랩 등 60개 사가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19명(업체당 평균 18.7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단순 일자리 창출 외 일가정양립제도 시행,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 시행 등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특히 올해 선정된 기업 중 ㈜하나기술은 자사 스톡옵션, 장기근속포상(3,100만 원), 명절휴가비(연 250만 원) 등 제공, ㈜인프랩은 4개월 주기 연봉 인상 및 특별 연봉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26일 착공한다. 2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7 일원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에서 열릴 착공식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도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2천㎡ 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 원이 투입돼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을 조성되며, 2024년 말 토지공급 및 분양,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등 6개 대형 종합병원이 입지해 정밀․의료 분야, 제약․병원 중심의 우수한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정부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경기도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실시한 물가 평가에서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총 5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행안부의 시군 평가에서도 목포시 등 6개 시군이 최우수상을, 순천시 등 12개 시군이 우수상을 받아 광역 시·도 중 전남이 최다 입상했다. 정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물가 관리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공요금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기재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정성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의 상하수도료 감면, 민관 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 불공정 상행위 수시 지도·단속, 도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체 지원 등으로 지역 체감물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도민들께서 동참해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경기 상황을 종합 분석해 시의적절한 물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3일 일산 소재 킨텍스에서 타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납자의 압류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품은 고가의 반지와 시계, 명품가방 등 772점이다. 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올해부터 전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참여요청에 따라 도 주관 합동 공매가 실시되는데 오전 9시부터 고양시 일산 소재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주요 공매 물품은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하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에 나선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하반기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22일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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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