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상속증여세 세수가 16조원에 이르러 이는 예산액 대비 2조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은 각각 3조262억원, 5조3,90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걷힌 금액은 각각 3조9,042억원과 6조4,711억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2조원 가량 추가로 걷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의 경우 기재부가 추산한 7월말까지의 걷힌 상속세가 약 4조6,000억원, 증여세가 약 5조원으로, 12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단순 계산하면 걷히는 세수는 1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라면서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6,368억, 6조2,930억원을 전망했으나,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 증여 건수와 액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 중에서도 20대와 30대의 수증건수가 지난해 4만8,045건에서 8만1건으로 대폭늘어났고, 수증받은 금액도 9조7,739억원에서 18조1,13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5-60대가 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때 사용했던 대출금을 졸업 후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거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학자금 총체납액이 2만1,000건에 227억원 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해서 2021년 6월 기준 4만6,000건에 거의 두배인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000건 145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3만6,000건 449억원을 체납,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일준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대출제도로서, 학자금을 우선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정권발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 7.6%로 전년도 증가율의 두배에 달했으며, 가계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은 10% 이상 늘어 229.1%에 달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에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성과지표를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은행권 평균 DSR 비율로 바꿔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인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경제를 총괄해야 할 부처가 이를 보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올해 1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주요정책 부문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대상이 되는 93개의 관리과제가 있다. 과제는 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상위 35%에 포함되어야 '매우 우수'·'우수'·다소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평과 결과는 직원 성과급 산정에도 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국민혈세로 마스크 무상배부에 이어 이번에 폭행에 갑질 칼부림까지. 올해 국세청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연이어 국세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이 이번에는 직원이 세무서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서예가 취미인 세무서장이 직원에게 먹을 갈라고 지시하는 갑질, 여기에 칼부림까지, 국세청의 기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3연타로 날렸다. 앞 두 번이 잽이였다면, 이번은 강력한 카운터인 셈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 둔 시점에 나온 문제 제기로 사뭇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김두관 의원 12일 자료를 통해 지난 8월경 A세무서에서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씨가 세무서장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거짓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억 9,000만 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개청 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 6,000만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에게 밑보였나 연일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을 때리고 있다. 지난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이 136건의 방역수칙을 위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국세청은 올해1월부터 9월까지 14억 9,000만 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청 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 6,000만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9일, “지난해 공무원 ‘무상 마스크’ 지급 비판에 김부겸 총리가 나서서 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의 무상 마스크 지급이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으로 마스크 291만 장을 구입했다는 논란이 일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곤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136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서장들의 기강해이와 함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장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세무서장들이 10명~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송파세무서,남인천세무서,이천세무서 등은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도 나타났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규정한 명백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이다. 또한 서울에 있는 중부세무서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지난 7월27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디지털화 등 다차원적 위기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논의에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에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개혁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개혁특위가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세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물론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 및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까지 담아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까지 부여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조세소위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현안 대응 위주의 법률을 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야 하는 국민자산제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사병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야 함을 아울러 주장했다. 오는 1일 오후 강원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해 온 김 의원은 여섯 번째 방문지로 강원도를 선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인 인권이 크게 향상된 바탕 위에서, 다음 정부는 사병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국가가 병영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할 것이며,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를 증진시켜 접경지역이 많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경제에 어떤 소비 확대 정책보다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약속할 계획이다. 이어 김 의원은 “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두관 국회의원(더민주, 경남 양산 을)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하루 앞둔 22일부터 24일까지 고향인 경남을 방문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대선을 1년여 앞두고 경남 민심잡기에 나선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노무현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11시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대선 경선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듣는 한편, 오후 2시와 3시 김해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다져놓은 경남 지역의 민주개혁 세력의 입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동남권 지역 민심의 기반인 경남 민심이 대선승리의 성패를 쥐고 있는 만큼 경남도민이 바라는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독려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어 오후 5시 노무현재단 관계자를 만나 노무현정신계승연대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노 대통령 서거일인 23일에는 봉하마을 추모행사에 참석, 추도식을 엄수하고 권양숙 여사와 면담한다. 24일 오전에는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경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두관 국회의원(더민주, 양산시을)이 6월 자서전을 출간하며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는 적통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의 확실한 계승자 김두관은 대선승리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본인이 영남지역 민주개혁 세력의 적통으로서, 지역주의를 민주주의와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극복하려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고스란히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을 두고 ‘보통 사람의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한 일화를 소개하며, “노 대통령의 꿈인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김두관을 보면 노무현이 생각난다”고 평가한 부분을 언급하며, 자신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포용사회를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기 전, 어떤 흥미로운 인물들이 대선 주자로 나서느냐가 흥행에 매우 중요하다”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계승자’, ‘화끈한 개혁 김두관’으로 출발선에 서려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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