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토록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개정이유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산하 공인재단이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가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정구정 재단 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에 진상조사키로 했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해 5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다음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해당 교육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이 기간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담당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되며,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경찰은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항고가 불가능한 법적 제약 속에서도 불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오후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사무 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이사 박광호)와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퍼시스 그룹의 사무용 가구사 퍼시스, 이사·청소·문서파쇄 업체 레터스, 인테리어 업체 퍼플식스스튜디오와 협력해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내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사 회원은 전용몰을 통해 서비스별 가구 할인 구매 및 사무공간 규모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와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와 이사·청소·문서파쇄 등 전 과정에서 회원을 위한 최대한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협약식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퍼시스는 박광호 대표이사, 박정희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이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려 총 52명이 수료했다.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국민 신뢰를 지탱할 현장 실무전문가의 출발”을 기치로 운영되는데, 52명이 수료해 세무사 사무소 취업 준비를 마쳤으며, 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ㆍ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회원이 참석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직무교육이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사관학교”라며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5기 과정은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으며,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객응대 교육 등 밀도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생들은 실제 세무사사무소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집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5일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이 밝히고,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는데, 올 연말 이 시스템이 종료하게 되면서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으로 4대보험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업무를 손쉽게 처리했던 1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앞으로 4대 보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1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은 2026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 논평을 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그리고 교육세율 인상 등 대부분 과거제도에 대한 재등장 이라면서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1년 유예 조치에 대해 다행스러운 조치지만, 일시적 미봉책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과 무관한 2천만 명의 상용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건 규제이자 재앙”이라며 “퇴직 시에만 제출하도록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협력비용과 행정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23년에는 ‘상용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026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월 제출 확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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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