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인 삼쩜삼(3.3)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세무 플렛폼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1년 넘게 끌어오다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는, "대형 플랫폼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과점의 형태로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플랫폼 서비스가 중개사업자로 전문직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Lawtalk)의 분쟁을 들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에 대해 대부분 합헌으로 변협의 손을 들어줬으며, 플랫폼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021년 세무분야 플랫폼 삼쩜삼(3.3)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대표 김범섭)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 업무수행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6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은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가 발표하고, 이에 대해 충남대 서보국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본부장, 한국세무사회 함택동 연구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인들도 볼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8일과 22일 최근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주택, 상가 및 농경지 침수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구와 여주시 산북면 등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했다. 이번 수해복구는 각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드림봉사단’도 참여했다. 먼저 18일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반포천 빗물펌프장 하천 범람방지 모래주머니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32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직원등이 참여해 모래주머니 약 3천여개를 만들었고, 이어 22일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명품마을를 찾아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침수가옥정리, 토사제거를 실시했다. 이어 여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중호우피해 성금 200만원 전달했다. 이에 이충우 여주시장과 한지연 산북면장이 복구작업 현장에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대는 지난 8일과 9일 하루동안 내린 418mm의 집중폭우로 하천 둑이 무너져 집에 흙과 나무가 들이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원경희 회장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오는 26일 오후 고양에 있는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회직자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내빈소개, 김명진 회장 인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내빈 축사, 회직자소개, 회무보고, 회직자가 알아아 할 회무 관련 규정(이은선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세무사사무실 운영 실무(김지원 세무연수원 교수)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황영순 이사의 모친인 배순자(향년 104세) 4일 별세했다. ■빈소: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전화: 032- 890- 3180) ■발인: 8월6일(토) 07: 30 ■장지: 인천가족공원 김포 하성면 선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25일 김남문 자원봉사단 단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 황선의 수석부단장(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과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은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 독거노인 100분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김남문 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깝다.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게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는 소감을 전했다. 황선의 부단장과 최선호 세무사는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70대 중반의 어르신 집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6명 동우회 회원은 신내복지관에서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과 함께 100분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전달했다. 황선의 수석부단장의 <알기쉬운세금교실> 특강도 있었다. 황 부단장은 신내동 두산아파트 매매사례를 들며,
(영상촬영: 채흥기 기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되기는 했으나 이에 불복한 변호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의 업역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이 3.3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무자격 세무업무라면서 고발한 것에 대해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세무사의 업역이 점차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22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3 등 세무 플렛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는데 본회와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 제2대 회장으로서 회원 및 직원 교육확대, 직원채용 문제해결, 청년과 원로회원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신장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회직자 워크숍,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1년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에 착공, 오는 2023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제21대 회장 취임 후 역대 회장들이 추진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 건립 후보지를 검토해 지난 1월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했다"면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오는 2023년에 회관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되어 변호사에게 기자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세무사법 개정에 힘써 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중부지방세무사회 지역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 회장은, "다수의 성실한 회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무대리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명의대여자, 세무대리질서 문란 행위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총 21명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발제를 맡은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OECD는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권고하고 있고,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의무보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조세대상을 공모한다.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한 납세자를 발굴,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이하 조세대상)을 신설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 원경희 회장이 지난해 10월 새롭게 제시한 총 33가지 아젠다 중 하나로 한국세무사회는 첫 수상자 선정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세대상 후보자를 공모하고, 다가오는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제1회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가 주어진다. 원경희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어 그 뜻을 기리고,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면서 “이번 조세대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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