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28회 한국세무포럼에서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을 통해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에 시발점을 삼을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9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대회의실에서<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주제로 제2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을 28회 진행해오면서 판례분석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희열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지현 서울대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이전오 교수는 재산세 및 상속세 분야의 판례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이다. 윤지현 교수는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Q. 제2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은? 12월5일 워크숍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했다. 먼저 분야별 전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를 위해 ‘전문세무사추천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다음은 기장시장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 경영분석보고서와 세무조정보고서 등 표준서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보급하겠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회원들이 알기 쉽게 개편했으며, 직원의 구인과 구직사이트를 확대 개편하겠다. 또한 조직의 효율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원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골프대회 등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단합을 추진하겠다. Q.전문세무사 제도란? 이 제도는 시작의 의미로, 아직 완성도 높은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보다 체계화하려고 한다. 전문세무사 추천 제도를 위해 전문세무사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추천된 전문세무사들은 교수가 되어 차제에 2,3기 전문세무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회원에 비해 회비납부율이 저조하다. 활성화 방안은? 정기총회 자료에서 보듯이 회비납부율이 33%인데, 제 임기 내 회원 2,000명 이상 확보해 회부납부율을 50% 이상 납부할 수 있도록 진성회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지난 14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세무회계분야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박종렬 홍보이사, 조명석 남동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김승아 관장, 김명희 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채용행사와 채용연계에도 적극 협력해 여성인재를 발굴키로 했으며, 교육생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기회도 부여한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세무사사무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세무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 인턴지원금(새일여성센터)을 지원한다. 김명진 회장은 “세무사사무소 구인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세무회계 분야는 꼼꼼한 여성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세무사사무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8월과 9월 각각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횡재세 도입안이 도입에 앞서 사회적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만약 도입한다면 정유사를 제외한 은행에 대한 과세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상: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를 주제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를, 김갑순 교수(동국대)가 좌장을, 토론자로 김무열 박사(부산광역시의회), 황헌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태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가 나섰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등 요인이 겹쳐 기업이 자력이 아닌 외부 영향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증가한데 따라 횡재세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횡재세를 부과한 나라들은 대부분 산유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만 의원은 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의 이웃사랑은 올해도 계속돼 어려운 이웃 등 총 223명에 1억 8,75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이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도 제10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지원금을 전달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0년이 되는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님들과 7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아온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고자 지난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드림 봉사단’을 발족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적 재난, 재해 구호 활동에 세무사가 앞장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횡재세란 전쟁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펜데믹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과도하거나, 기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횡재이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펜데믹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석유수요가 증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면서 국제유가와 식량가격까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런 와중에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에너지 기업에 대해 유럽의 일부국가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은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8월과 9월에 정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제26대 신임 이석정 회장 집행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전 코칭심리 전문가 이인화 대표의 ‘행복한 리더의 Career & Life’의 주제 조직과 개인이 열망하는 목표를 계획하고 이룰 수 있도록 코칭 받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은 총무, 기획 등 10개의 부서가 향후 2년간 혁신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 주요 활동에 대해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여러 의견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무사고시회는 분야별 전문세무사 시대에 세무사가 유일한 조세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밴드, 카카오 오픈채팅 등 소셜미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역랑강화를 위한 양질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의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분야 발굴과 함께 회원사무소의 신입 직원들을 위한 기초 입문용 교육을 온라인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남창현 감사의 부친 남기업님(87)께서 별세했다. 장례식장: 서울의료원장례식장 3회실 주 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신내동 서울의료원) 발 인: 2022년 11월30일(수) 오전 5시 장 지: 서울시립승화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로 창립 50년을 맞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신임 회장에 이석정 총무부회장이 취임해 2024년 11월 총회까지 회장직을 맡게됐다. 차기 회장이 되는 총무부회장에는 김선명 조직부회장이 임명됐으며, 감사에 이강오.안성희 세무사가 출마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영상: 유튜브 The TAXtv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18일 오후 삼성동 소재 소노펠리치 컨벤션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고은경.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황성훈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진 의원(더민주), 박성준 의원(더민주), 한준호(더민주),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류이치 야마다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정영화, 송춘달, 고지석, 박상근, 경교수, 박점식, 안수남, 김완일, 구재이, 이동기, 곽장미 전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제52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칙에 따라 그동안 총무부회장직을 맡아온 이석정 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인하고, 제53기 예산(안) 연수교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7일 오후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좌장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를, 지정 토론자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나선다. 이강오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1. 12. 8.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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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