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프리랜서(용역사업자)인 골프장 캐디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피 수입금액을 세무사에게 신고하면서 131만 8,706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했다. 하지만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가 삼쩜삼 앱에 접속, 삼쩜삼이 유도한 종소세 신고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종소세신고를 했으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세액의 20%를 수수료를 미리 떼어갔다. (취재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삼쩜삼을 통해 한 종합소득세신고는 엉터리 신고였다. 국세청에 이미 수입으로 잡힌 수입금액조차 빼놓고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종소세를 신고했으며, 본래 수입금액 5,475만원을 전부 누락한 채 신고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까지 챙겼다. 그럼 A씨는 환급을 받았을까? 결과는 세무사가 세금을 내도록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오인까지 하게 되었던 것. 삼쩜삼의 환급신고가 환급수수료를 타내기 위해 납세자를 탈세에 끌어들이는 탈세현장범이 된 것. 지난 31일 오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9일자로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으며, 5월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골프장 캐디인 A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내용을 보면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에게 131만 8,706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했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는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가 삼쩜삼 앱에 접속, 삼쩜삼이 작성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실시간 라이브방송 등을 하면서 가짜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보관한 대형 창고 운영자 등 13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또한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으며,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또 D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3일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영 애로 해소하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찾기 위해 세무사회에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특히,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라는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협력을 해오는 것은 물론 중소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서울시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을 연결하는 8호선 별내선이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오는 23일 영업시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3일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이며, 지난 2015년부터 건설사업을 시작해 오는 8월 개통예정인 복선전철로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6개 공사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당초 6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차량운행 적합성, 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지난 4월 완료됐고, 오는 7월 19일까지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최종 작동 성능 점검과 승무원, 역무원 등의 숙련도를 점검한 후 8월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분~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이 가능해졌다”면서 “ 2·3·5·9호선, 수인분당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보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공지능(AI) 국세상담서비스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 이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놀랐고 상담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한 것도 눈이 띤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은 2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을 위해 2년간 총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 등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됐다. 20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인 택사스소프트(회사명 변경 : 토스 인컴)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엔터프라이즈의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등 2곳 업체에 대해서도 2024년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어 신고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확대, 기초 단계 사업량을 전년도 5개 사에서 20개 사로 대폭 늘렸으며, 전남도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업비의 30%씩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부담은 40%이며 총 사업비는 최대 1억 원이다. 지원사업은 오는 22일 전남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안에 전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지원은 삼성 현직 제조 전문가 3명이 기업에 8~10주간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 혁신 노하우인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 등 분야별 제조 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그와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삼성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교육, 유지보수,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고도화 도약 컨설팅까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종합 육성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생산, 영업 등 전반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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