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지난 7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전자세정 정착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환경 조성에 있어 세무사의 기여도가 큰 만큼 국세청의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공제‧감면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110만 개에 이르는 결산법인들의 12월 말 법인세 신고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한 신고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법인세 신고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롯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기업 홈택스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시 불필요한 정보 입력사항 개선,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취지의 협의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들의 98%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직권으로 2021년과 202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이들 1,550명에 2억 2,000만 원을 환급해줬다. 1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theTAX tv 채 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는데, 전남도는 대국민 수요자 의견 수렴,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데이터 적기 오류 처리 및 신속한 공공데이터 제공 등 총 9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도민과 데이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 2년 연속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소장 제임스김, 이하 “AMCHAM”)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미국상공인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22년 9월 국세청이 암참(AMCHAM)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327억 2,000만 달러 중 미국이 61억 3,000만 달러(18.7%)로 가장 많았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A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행정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7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단체 정례협의회를 갖고 한국세무사회 위원회 구성 및 교육 강사 섭외 시 여성세무사를 우선배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이외 ▲여성세무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 완화 건의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폐지 ▲세무사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 개선 ▲법정보수기준 마련 ▲지급명세서 누락 등으로 인한 회원들의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 ▲세무사무원 구인구직 전문사이트 및 세무사 홍보 사이트 구축 ▲전문분야 세무사 양성 홍보 ▲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 공유 게시판 구축 요청 ▲회원 각종 분쟁 시 회에서 도움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에 대해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주요 세무사 회원단체와 회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회무에 대한 다양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성세무사와 관련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를 지난해 대비 58.8%를 삭감하자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비(도비+시군비)를 전년대비 28.3%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비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에서 2024년 2,213억 원으로 늘렸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와 노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금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세무사는 허용하지만,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내에 앞당겨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도와 폐업 등 사유 발생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말 예정되었던 환급금 지급을 19일로 12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단초 4월11일에서 3월29일로 13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며, 만일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5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