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서비스업체인 (주)자비스앤빌런즈와 토스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와 탈세 등의 이유를 들어 고발하는 등 연일 맹공격을 퍼붇고 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채흥기 기자)

 

특히, 근로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환급유도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당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가 국세청 홈택스에 수없이 접수돼 국세행정이 대 혼란 상황이라는 것. 국세청 확인 결과 일선세무서 조사관들이 1인당 300~400개의 세금신고서를 검증하는 바람에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액의 경우 국세청의 철저한 검증없이 신고가 이뤄졌다.

 

18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두 업체에 대해 탈세혐의가 있다면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국민들에게 환급받게 해주겠다는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수입금액 누락 환급신고한 삼쩜삼 운영업체인 (주)자리스앤빌런즈를 고발한데 이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도 환급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받거나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등 부당감면을 적용해 종소세 환급신고를 하거나 수년치 경정청구를 해 탈세 탈세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을 확인해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을 18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회장은 새로운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면서 몇몇 사례를 들었다.

 

근로자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냈지만,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토스 세이브잇의 환급금을 받으라는 유도광고로 지난 5월 환급신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 4명 중 부모만 장애인공제대상임에도 토스 세이브잇은 장애인공제를 4명 모두 받는 것으로 신고해 총 800만 원을 공제받도록 신고해 환급세액을 만들었다.

 

이에 A씨 관할세무서는 부당공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 장애인공제를 받은 2명의 가족에 대한 장애인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근로자 B씨 역시 삼쩜삼의 환급 광고에 현혹돼 지난 5월 수년치 종합소득세 환급금 경정청구를 했다. 삼쩜삼은 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를 허위로 적용해 매년 300만 원의 공제를 받도록 환급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세무사회 검증결과 확인됐다.

 

근로자 C씨는 부모가 연간소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 회사에서 세무사에게 맡겨 연말정산할 때 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삼쩜삼에 유인된 C씨는 삼쩜삼이 부모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처리해 2018년~2021년까지 4년 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근로자 D씨는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돼 중소기업취업자 소득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삼쩜삼의 유도로 감면한도 200만 원 전액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세무사회 검증결과 D씨는 정상감면액 68만2,650원을 초과하는 131만7,350원의 부당감면을 받았고, 삼쩜삼은 고액의 환급수수료를 챙겼다. 

 

구재이 회장은, "이같이 이들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2,0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무차별적 환급유도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사례로 국세청 홈택스에 부지기수로 접수돼 국세행정이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국세청이 소액에 대해 검증을 하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박리다매로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피해가 확산되자 납세자의 피해구제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부기관, 사법당국에 제출하고,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게시판>을 새로 개설해 제보를 받고 있다.

 

구 회장은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토스, 삼쩜삼 등 불법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 피력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의 환급수수료 환불 및 가산세 부담 ▲세무플랫폼의 세무환급 사업 즉각 폐지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대한 국세청의 전수조사 실시 및 가산세 추징 ▲세무플랫폼의 탈세혐의 고발 ▲ 홈택스 접근 차단 ▲세무플랫폼 수수료 수입 전액 환수 등을 촉구했다. 

 

한편, 삼쩜삼 운영업체인 (주)자리스앤빌런즈는 지난 10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때 A교수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을 좌절시키는데 일조했다는 혐의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