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청년층의 취업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때 사용했던 대출금을 졸업 후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거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학자금 총체납액이 2만1,000건에 227억원 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해서 2021년 6월 기준 4만6,000건에 거의 두배인 54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000건 145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3만6,000건 449억원을 체납,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일준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대출제도로서, 학자금을 우선 대출받고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정권발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 7.6%로 전년도 증가율의 두배에 달했으며, 가계의 소득대비대출비율은 10% 이상 늘어 229.1%에 달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에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성과지표를 가계부채 증가율에서 은행권 평균 DSR 비율로 바꿔 우수하다고 평가한 것인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경제를 총괄해야 할 부처가 이를 보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올해 1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주요정책 부문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대상이 되는 93개의 관리과제가 있다. 과제는 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상위 35%에 포함되어야 '매우 우수'·'우수'·다소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서 "평과 결과는 직원 성과급 산정에도 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국민혈세로 마스크 무상배부에 이어 이번에 폭행에 갑질 칼부림까지. 올해 국세청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연이어 국세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이 이번에는 직원이 세무서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서예가 취미인 세무서장이 직원에게 먹을 갈라고 지시하는 갑질, 여기에 칼부림까지, 국세청의 기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3연타로 날렸다. 앞 두 번이 잽이였다면, 이번은 강력한 카운터인 셈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 둔 시점에 나온 문제 제기로 사뭇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김두관 의원 12일 자료를 통해 지난 8월경 A세무서에서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씨가 세무서장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사건을 두고,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거짓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억 9,000만 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하고, 개청 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 6,000만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에게 밑보였나 연일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을 때리고 있다. 지난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이 136건의 방역수칙을 위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국세청은 올해1월부터 9월까지 14억 9,000만 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청 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 6,000만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9일, “지난해 공무원 ‘무상 마스크’ 지급 비판에 김부겸 총리가 나서서 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의 무상 마스크 지급이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으로 마스크 291만 장을 구입했다는 논란이 일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곤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136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서장들의 기강해이와 함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장들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무추진비 분석결과 세무서장들이 10명~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송파세무서,남인천세무서,이천세무서 등은 세무서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직원이 식당에 함께 방문해 ‘테이블 나눠앉기’를 한 흔적도 나타났다. 테이블 나눠앉기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규정한 명백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이다. 또한 서울에 있는 중부세무서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지난 7월27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디지털화 등 다차원적 위기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논의에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에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개혁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개혁특위가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세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물론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 및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까지 담아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까지 부여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조세소위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현안 대응 위주의 법률을 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국도 5호선 연장과 거제와 창원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을 협의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서 의원이 기재부에 건의한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은 현재 중강진을 시점으로 마산을 거쳐 거제 연초까지 연결돼 있는 588km 길이 국도 5호선을 41km 추가로 연장해, 거제 연초에서 수양동, 상문동, 거제면, 동부면을 지나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연장 후 국도 5호선의 총 길이는 629.4km가 될 전망이다. 또, 서 의원은 거제와 창원을 바다 밑 8km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거제~창원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 절차 통과를 위해 애써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의 인연이 있었던 신임 안도걸 차관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기재부 차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다. 면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으며, 안 차관은 서 의원의 발언을 경청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거제 연초까지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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