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지난 7월27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디지털화 등 다차원적 위기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논의에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에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개혁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개혁특위가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세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물론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 및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까지 담아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까지 부여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조세소위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현안 대응 위주의 법률을 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국도 5호선 연장과 거제와 창원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을 협의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서 의원이 기재부에 건의한 국도 5호선 기점 연장사업은 현재 중강진을 시점으로 마산을 거쳐 거제 연초까지 연결돼 있는 588km 길이 국도 5호선을 41km 추가로 연장해, 거제 연초에서 수양동, 상문동, 거제면, 동부면을 지나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연장 후 국도 5호선의 총 길이는 629.4km가 될 전망이다. 또, 서 의원은 거제와 창원을 바다 밑 8km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거제~창원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심의 절차 통과를 위해 애써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의 인연이 있었던 신임 안도걸 차관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기재부 차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다. 면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어졌으며, 안 차관은 서 의원의 발언을 경청한 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거제 연초까지 연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