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이 지난 7월27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디지털화 등 다차원적 위기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논의에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사회 위기 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국회에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개혁의 해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조세개혁특위가 논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세개혁의 방향과 원칙은 물론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 세목 신설 및 연차별 주요 세법개정방안까지 담아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까지 부여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조세소위는 정부가 연례적으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현안 대응 위주의 법률을 심의·의결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현행 조세체계는 우리가 직면한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기는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재정지출이 조세수입을 웃돌아 2050년에 이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37.4조 원, 국가채무는 GDP의 85.6%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단기 현안 대응 중심의 잦은 세법 개정으로, 현행 세법은 너무 복잡하여 세무 전문가조차도 일부 세목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명확성이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각종 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중장기적인 조세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 공동발의는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장), 강득구 의원, 홍익표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어제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타령을 입에 달고 사는 기재부이지만 정작 세법개정안은 명확한 감세 기조로 트위스트를 추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줄어드는 1조5천억 세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기업을 위한 감세 선물세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기후위기 등 다차원적 위기와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방안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은 역시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단순히 재정 확보를 넘어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백년지대계의 정책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법개정은 백년은커녕 일년도 채 내다볼까말까이고, 그나마도 원칙 없이 그때그때의 현안을 쫓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런 식의 단기적이고 근시적인 세법개정을 반복하면서 명확성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조차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국민들은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함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차원적 경제사회위기와 구조적 변화에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원을 재정비하고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전면적인 조세체계 개혁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저는 경제사회 위기대응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세개혁의 방향과 원칙,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와 주요 세법 개정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세개혁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초당적 논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