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회의를 갖고, 최근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지방세 인테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에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택스 메뉴 수임신청에 세무사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개선,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메뉴의 정상적인 운영 등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시스템(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위택스 안정화와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시스템)을 도입한 행정안전부의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위택스 오류대응을 비롯한 지방세정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위택스 오류 개선 1차 건의에 이어 위택스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직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건의를 하는 등 위택스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사에서 2024년 지역기업 44사 대표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총 25만 7천175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중앙정부가 줄인 R&D 예산을 대폭 늘렸고, 사회기반시설(SOC)·경기진작·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 등에 적극 투자했다”면서 “ 유공납세자 여러분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기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내주신 세금으로 좋은 일에,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 300명을 시장·군수 추천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기업은 지역별 인구수와 세입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시군 추천으로 선정했는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에 김종원 (주)동서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김용관 에스에프(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김미경 이오에스(주) 대표이사와 차경천 (주)피티씨 대표이사가 각가 수상했다. 이와함께 성실납세에 동참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강하늘(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전국의 모범납세 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청, 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행사와 방문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각 세무서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개인 73명과 법인 27명 등 총 100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했하고, 이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11명은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 소재 유료 공용주차장 73곳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춘 도 세정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은 도민 행복과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했고,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in)을 위한 제안으로 세금신고, 세금납부, 경정청구, 민원신청 등에 있어서 세금신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월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하고, 세금 납부에 따른 세금포인트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세금포인트) 깨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산림문화 진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 2022년 3월15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날 행사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관람료을 1인당 1,000원 할인받고 입장하며 선착순으로 200명 관람객에게 반려식물을 증정한다. 또한 사계절전시온실 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본인의 SNS에 세금포인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관람객에게 세금포인트 혜택의 내용을 새긴 휴대용 백을 역시 선착순 200명에게 준다. 특히,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직접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세금포인트 협약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세제실에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018년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됐으며,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지난 2013년 1월1일에 이뤄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지난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2월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가 지난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회별로 실시되며 참석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보수교육 현장에는 약 1,000여 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의 교육이수를 인정해주는 시간으로, 지병근 세무사가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을, 김선명 세무사가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임석인(36083) 세무사는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은 평소 궁금했었던 분야인데, 실무에 적용했을 때 매우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얻어간다”며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빠른 시간 안에 훑어보고 의문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신정화(35537) 세무사는 “회원보수교육을 받는 방식을 처음부터 동영상으로 들을지 현장강의로 들을지 선택할 수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22년 귀속 하반기 신청인원은 111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이같이 밝히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3월4일부터 15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의 경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1일까지 110만 개의 12월 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함에 따라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이들 법인들은 오는 3월1일부터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000개 등 총 6만 5,0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방침이며,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