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진행식 시상식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가 주관하는 제12회 납세자권익상은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세무분야 구재이 회장, 입법분야 윤창현 국회의원, 세제분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언론분야 유일지 세정일보 기자, 납세분야 김상구 (주)테이팩스 대표가 수상했다. 납세자권익상 세입·세출·납세자 권익 분야에서 공적의 탁월성,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객관적 균형감각, 자유민주 및 인류보편적이며 국제기준과 부합하는지, 약자를 배려하되 모든 납세자에게 골고루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을 찾아서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도 납세자단체의 중요한 역할이다”면서 “이번 제12회를 맞이해서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3일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고, 비정기조사로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A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세무상담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음성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기존 문자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조세 법령, 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으로, 세법정보, 업무매뉴얼, 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불복청구 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국세행정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9년 6월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원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당초 약속한대로 홍보대사인 하지원 배우를 전면에 내세워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경기 안양역 등 서울 및 수도권에 LED 전자게시대 광고를 활용한 세무사 이미지 제고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하지원 홍보대사는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세무사와 체크(Check), 세금고민 해결책!”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금 고민이 있을 때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만나 해결할 것을 권하는 듯이 환하게 미소짓고 있다. ‘절세의 첫걸음은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 역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야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될 전자게시대 광고는 하지원 홍보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차량 이동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23개 거점지역에서 게시된다. 서울은 ▲고속터미널 사거리 ▲교대역 사거리 ▲양재역 사거리 ▲이수역 사거리 ▲사당역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트럭터미널 ▲서대문역 ▲신촌로터리 ▲이대역 ▲불광역 ▲장한평역 사거리 ▲경동시장 앞 사거리 ▲천호역 사거리 ▲건대입구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무한도전...도전의 한계는 우리가 정한다", "기상악화로 도전은 40km에서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도전정신은 송년과 신년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척산행과 장거리산행 선두 클럽인 무한도전클럽(회장 김점석)과 TheTAXtv가 주관하고, 태원세무법인(공동대표 이태원, 이동신 세무사)과 세무법인한맥(대표 세무사 황성훈)이 후원한 <하얀 도화지속 이야기... 태백태극종주 106km> 도전이 기상악화로 40km 지점에서 중단돼 4월로 도전이 미뤄졌다. 하지만, 그들의 도전은 위대했다. 김점석 무한도전클럽 회장은 "태백태극종주는 강원도 영월군 곡동교에서 어래분맥길을 따라 곰봉.어래산을 거처 백두대간 갈림길을 만나 선달산을 시작으로 태백.함백을 거처 매봉산 (천의봉) 분기되는 대간길을 뒤로 하고 낙동정맥에 들어서 유령산.낙동의 최고봉 백병산을 거처 1080봉에서 갈라지는 능선 토산을 타고 흘러 내리다 태백 풍곡에서 끝나는 실거리 106km 마루금 이다"면서 "이번 도전 구간은 개척산행 이후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도전이 이뤄졌으며, 이번처럼 겨울산행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산행은 김삿갓휴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는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이나 스포츠 강사도 소득도 국세청의 소득파악 대상이 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밝혔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과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를 받는 경우와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할 경우 0.1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24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 현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과세전적부심과 심사청구로 개선된다. 또한,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내 처리율과 평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인 국세청 누리집,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에 연재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①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②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③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④절세 팁(tip), ⑤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6일 경기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