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 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가 A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16일 경기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 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박정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1월22일자로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와 함께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부이사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지난 12월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 했다. 공석룡 이사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은 1971년 경기도 화성시 출신으로, 수원고와 고려대 졸업 후 2001년 행정고시 44회로 국세청 공직에 입문, 삼척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국무조정실 파견, 서울청 법무과, 2010년 11월24일 서기관 승진, 국세청 법규과 총괄조정계장, 김천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2020년 6월10일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조사2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했다. 박정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해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최소 생계자금인 185만 원 이하를 제외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해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사무처 조직을 대외업무와 대내업무 전담부서로 나눠 대외업무 관련 부서를 ‘실’로 변경하고 현행 ‘1실 8팀’에서 재무회계팀을 추가 신설하여 ‘3실 7팀’으로 개편, 본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약 15.5% 감축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처 직제와 정원 및 분장업무 조정에 대한 사무처규정, 이사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조직 개편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발령을 진행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당시 “조직ㆍ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겠다”는 공약해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구성하고 2018년 외부용역으로 컨설팅을 받아 작성된 <한국세무사회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 및 예산 혁신 작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사업현장 지원업무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종전 회원서비스팀에서 연수 부분을 분리시킨 회원지원팀을 신설했고, 분리된 연수 부분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출판업무와 통합해 연수출판팀으로 개편했으며, 회계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분야에 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1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신고를 앞두고 지역세무사회와 세무서 간에 정례적 간담회 개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입력 개선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골프장 경기보조용역자(캐디)의 사업장현황신고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방국세청 전주석 부가가치세과장과 이기병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우리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세정협력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 감사드린다”고면서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관리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부가세과장은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세정협력으로 인천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다음달인 2월부터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가격이 최대 5.8% 내려간다. 1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돼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감에 따라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242원 인하해 3,954원으로 판매된다. 이에 앞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 참이슬 360㎖ 제품 기준 132원이 내려갔다. 또한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적용은 4월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월부터 11월까지 판매량이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되어 국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은 지난 9일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과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전자상거래 과세자료 제출양식(Form)이 매출에서 제외되는 마일리지, 할인, 반품, 구매확정일, 에누리 등을 반영한 통일성 있게 개선 등을 건의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2, 600여 명 세무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납세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세무사님들의 건의한 내용과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진 의견을 깊고 넓게 경청하여 세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무사님들께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건 회장은 “국세청이 있어 세무사가 있고, 세무사가 열심히 일함으로서 성실납세 실현은 물론 국세 행정도 편안해진다고 본다.”면서 “성실납세안내가 가장 힘든 분야인데 인식의 전환으로 점점 수월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세무사가 금융회사나 세무플랫폼 등과 제휴, 소개, 알선하거나 협조하는 등 여타의 간접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된다. 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면서 "세무사 광고규정 제정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와 국세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전면금지시킨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세무대리 사무처리규정 등 세무대리질서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세무사들은 직무에 관한 광고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선의의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광고의 허용범위와 처벌 대상인지에 관한 의문으로 세무사들의 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홍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SNS,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유도광고 등은 크게 성행해 회원들의 피해와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고 심지어는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과 연계된 소개‧알선 광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민선8기 3년차를 이끌어갈 ▲4급 과장급 22명 ▲5급 팀장급 57명 등 총 79명의 승진자를 결정했으며, 4급 승진자는 1월22일자 인사발령을 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김성환 복지정책팀장, 김미숙 체육진흥팀장, 원금동 AI빅데이터기획팀장, 서진석 미세먼지기획팀장, 허태행 신도시정책팀장 등 22명을, 5급 팀장급 승진자로 투자통상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사회혁신경제과 등에서 총 57명을 선발해 승진을 예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5명, 5급 21명으로 전체 79명 가운데 33%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동일 직급의 여성 공무원 비율인 29%를 넘는 수치다"면서 "연공서열은 배제하고, 민선8기 30개 중점과제 등 도정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낸 업무능력 우수자들을 대거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1월 11일 전후로 4급 과장급, 1월 29일 전후로 5급 팀장급, 2월 14일 전후로 6급 이하 전보 인사를 실시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