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28회 한국세무포럼에서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을 통해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에 시발점을 삼을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9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대회의실에서<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주제로 제2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을 28회 진행해오면서 판례분석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희열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지현 서울대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이전오 교수는 재산세 및 상속세 분야의 판례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이다.

윤지현 교수는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법인세 5편(국제조세분야 3편 포함)을 중심으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실질과세 원칙의 판단문제, 소득의 귀속 결정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이전오 교수는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각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기준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와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 그 후 과세처분이 행정법상 하자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와 한정위헌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8년간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려온 것과 관련,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