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거둬야 할 총 세수는 전년대비 50조 6,000억 원이 증가한 385조 1,000억 원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올 세수는 지난 5월 현재 191조 5,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대비 3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연간대비 49.7%로 계획대비 절반을 거뒀다. 

 

올해 국세는 총 396조 6,000억 원으로 이중 국세청 소관은 385조 1,000억 원, 관세 10조 1,000억 원, 타기관 농특세 1조 4,000억 원 등이며, 국세청 소관 중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원이 증가한 60조 9,000억 원, 소득세 60조 7,000억 원(전년대비 9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 37조 3,000억 원(전년대비 3조 7,000억 원) 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및 신중한 세무조사 등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핵심과제 중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과세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등을 위한 TF를 신설키로 했다. 

 

8대 중첨 추진과제는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검증 부담완화,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반도체 등 신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민간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관행을 적극 발굴･개선 ○과세 전 검증을 강화하여 과세적법성을 제고하고, 패소사건의 귀책 여부를 분석하여 인사·성과보상에 철저 반영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세무조사 규모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정기조사･간편조사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다만,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 역량 집중 ○현장중심의 실용적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성과·능력 기반의 인사를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국세청 구현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4개 분과(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구성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과정에 경제·납세자단체, 세무대리인 등 민간전문가 및 일선직원 참여 등이다.

 

지난 22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세무현장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