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월까지 세수를 집계한 결과 총 218조 2,0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여 지난해 전년동기보다 무려 54조 2,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218조 .2,000억원을 거둬 전년 대비 54조 2,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71.6%로 전년보다 12.4%p 증가했는데, 이같은 증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자산시장 호조, 지난 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71조 4,000억원으로 22조 4,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법인세는 41조 7,000억원으로 10조 9,000억원이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572조 3,000억원으로 9조원이 증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민생침해‧불공정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고 체납업무 인프라 개선으로 악의적 체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 적극 엄단하겠다면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 강화와  허위‧위장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방청별 세원 특성에 맞는 부동산 거래정보 수집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롭게 도입한 감치제도 집행을 통해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와 내부 전문가의 과세자문제도를 활성화하고, 반복적 조세불복 축소를 위해 패소유형을 세분화해 패소원인을 심층분석, 패소사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