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감면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이다.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Check)’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 광고가 대대적으로 게재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상파 TV 뿐만 아니라 ·라디오, 전국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고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에 MBC 8시 뉴스데스크, 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오뉴스, 8시뉴스, 생방송투데이, 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 5월 중 64회에 걸쳐 송출되며 자세한 방송편성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재 일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방송(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거의 신고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제도가 없어진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인 입법 및 활동 결과,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중부담 절차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으면서 1만6천 세무사들은 매년 작지 않은 업무낭비를 가져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지난 2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시 홈택스 수임납세자 조회서비스 동시 오픈 등을 건의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간담회 전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인천지방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한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신고대행 납세자의 금융소득이 세무사에게 제공될 것과 종합소득세 신고 분 적정 이월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사후관리 서식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협력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직접 찾은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금번 종소세신고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원봉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금번 신고부터 단순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전국민 추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시상하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공모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8일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 및 포상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안된다. 대상자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후보자 추천서는 ‘조세대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만을 담당하고, 법제사법과 관련한 업무는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가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발의됐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용진, 이병훈, 홍성국, 전혜숙, 이상헌, 송갑석, 소병철, 이개호, 오영환, 기동민 의원 등 11인이 동참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및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토록 했다. 그리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 심사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심사보고서나 위원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결과를 심사보고서 등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안 이유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내부 조항 간의 충돌 여부를 심사해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고 법률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률안의 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4월부터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1만6천 세무사 회원을 세법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키 위한 목적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 및 연구활동에 일반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 및 경정청구, 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학술활동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려제, △ 세무사 신진 학술상 시상, △ 불합리한 세법 개정 건의 우수회원 포상제, △ 회장배 세법 연구왕 대회 포상제 등 5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는 학회 및 세제 ․ 세정 관계기관의 토론회, 학술대회 등의 학술 관련 행사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거나 발표 ․ 토론에 참여한 청년세무사에게 보수교육 시간 인정은 물론 각종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학회에서 임원으로 선임이 되는 경우 총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상자 13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세무사 제도발전과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은 이규섭 회원(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 운영위원)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수상은 공직생활 38년과 세무사 개업 12년 등 반세기 동안 주위에서 받아온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준 은혜 덕분이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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