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상속세의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고 10% 세율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소폭 조정 등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감세 흐름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023년 발생한 56.4조의 세수 결손과 2024년 상반기 발생한 10조의 세수결손이 2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또는 신고 확인 등 과다한 세무 간섭이 발생하여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세분화된 평가 내용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페지한데 대해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이의 철회를 요구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전자신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사들이 ‘과연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두고 보자’며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생안전과 상관관계가 없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6459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30억 원 초과 고액상속자만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재조정하고,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지만, 10년 이상 1주택 동거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6억 원만 공제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까지 늘리는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고 밝혔다. 그렇게 해야만 완화로 인한 혜택을 단 2,400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누리고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납세자 편입과 부담을 비로소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주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 세무 컨설팅 ▲초록우산 지역본부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회의 결합 사업 진행 ▲후원자개발 캠페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자선단체의 활동 중 기부금 제도, 특히 유산 기부 운동 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기부자들을 지원하고 또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협약식을 계기로 누구나 손쉽게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영기 어린이재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저희 어린이재단도 전국에 총괄본부가 7개, 세무사회 역시 지방세무사회가 7개이니 저희 총괄본부와 세무사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며 “기부문화는 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체육대회가 오는 9월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의 130개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과 회원 가족들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 탑 쌓기, 파도타기 릴레이, OX 퀴즈, 훌라후프 릴레이 판 뒤집기 등의 경기 및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힐링존(혈당측정, 체지방 측정)과 세대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잇따라 펼쳐진다. 참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QR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예약 또는 소속 지방세무사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전 회원들이 다같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되도록 많은 회원들과 회원 가족들이 참여해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체육대회’가 회원들이 소중한 추억도 만들고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안전하게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지난 11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한국세무사회는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공짜자격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 했음에도 오로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 자격과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2020년 당사 헌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를 폐지한 입법은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변호사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안내와 신고애로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확대와 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정 부가1팀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4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평가액이 나오는 비상장주식평가 방식에서 순자산가치의 80% 평가 하한선 규정은 우선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재정ㆍ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희용 간사, 박덕흠, 장동혁,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달희 의원,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양순필 조세정책과장 그리고 경총, 한국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세가 참석해 축사와 발제를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한국세무사회의 도약경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밸류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당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배당할 능력도, 여유도 없으니 대안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세력이 세무사회를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 시계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세무플랫폼의 국세청 홈택스 차단과 공공세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 (영상 쵤영 및 취재: 채흥기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불룸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일성을 토하면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개혁을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회원님들과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면서 "회무 등 각종 시스템의 개선과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해 전자투표와 합동토론회를 도입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회원 교육권을 지방회로 전면환원 자율화 하는 등 지방회의 자율권을 보장했으며, 기관장 활동비 신설과 지역회 운영비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당국과 세정정책협의체 정례화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구성했으며, 마을세무사와 나눔세무사, 국선대리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본부장 전병권)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대출 금리 우대 지원 등 금융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권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장은, “인천지방회의 금융 동반자로서 회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우대서비스 지원과 금융컨설팅을 적극 제공하겠다”며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호간 협력해 금융서비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회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한편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는 인천지방세무회 15개 지역세무사회와 담당 영업점을 연결시켜 다양한 금융지원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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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