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 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면서 "성실납세실현을 위해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 및 희망교육으로 회원 2,700여 명, 직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교육은 2025년 1월 2일 부터 1월 13일 까지 21회에 걸쳐 지역별로 나누어 4시간의 실전 강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최근 항공기 사고, 화재, 폭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여러모로 시기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나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힘을 내어 성실신고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영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 소통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가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가운데, 이를 부실검증할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 혈세낭비방지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분포된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3월 회계감사 시즌에 형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 개구쟁이 소년이 숲속을 지나다가 작은 돌멩이를 장난삼아 발로 찼는데, 그만 풀 속에 숨어있던 개구리를 정통으로 맞혔습니다. 머리에 시퍼렇게 멍이 든 개구리가 엉엉 울면서 생각을 하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년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다고?’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서 씩씩 거렸습니다. 개구리가 비통한 울분을 토하며, 그 마음에 부글거리는 복수심으로 괴로워 할 때, 그 개구리를 괴롭게 한 개구쟁이 소년도 같이 괴로워하면서 잠을 못 잤을까요? 착각입니다. 그 소년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줄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아서 억울해 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이 아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아파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해 할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7일에서 1월 31일로 4일 연장된다.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850만명에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설 명절 샌드위치데이인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가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1월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공식 건의함에 따른 것이락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쁨이겠다”면서“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월)이‘샌드위치데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2025년 신년회가 당초 3일에서 1주일을 연기해 1월10일 서초구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개최된다. 시간은 미정. 30일 한국세무사회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힌 국가 애도기간임을 감안, 당초 1월3일에서 일주일을 연기해 1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 서초구청과 서초3동 행정복지센터에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일환으로 각각 1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지난 26일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구 지체장애인협회에 성금 각각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이창열 관장, 김하령 부장, 서초구의회 김지훈 구의원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 이창열 관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습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성금 전달식은 서초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됐는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이 참여했으며, 서초구지체장애인협회 권오익 회장, 서초구의회 김성주, 이형준, 이은경 구의원과 신동욱 국회의원 사무실 박주운 사무국장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회장 이용복)는 24일 업무협약을 맺고, 연합회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회계 ․ 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세무사는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갖고, 전국에 산재한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산업과 입주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자격시험을 공동 추진 ▲집합건물법 등의 입법 개선을 통해 제 기능을 못 하는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결산서 검사제도로 대체하여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 ▲산업집적법 및 집합건물법 등 입법 개선을 위해 세무사의 입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 등이다. 이용복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은“지식산업센터의 비약적인 증가와 발전으로 지산센터에는 관리주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입주기업이 있으므로 모두 유능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5년 2월부터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민주, 파주2)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안을 2025년 2월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이번에는 일단 부결시키되, 여야 합의로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경기도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판결에서 ‘결산 검사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 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회계사· 회계법인 외에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낸 정승현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마침내 20일 서울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상정되지 못해 자동 부결됐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지난 10월 세무사도 민간위업사업비 결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한 반한 것이어서 결코 지방자치제도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시행되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로 당초 이번 상정은 무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소속 회원 세무사 500여 명이 광화문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바 있다. 20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본회의를 열어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종전처럼 회계감사로 회계사만 환원하도록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 송파구3)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원 대부분은 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은 개정조례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다시 바꾸는 것과 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를 하게 하였던 종전의 조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0월 대법원이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공인회계사만이 할 수 있도록 상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를 상정했다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민간위탁조례 개악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동안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가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서울시의회 손을 들어준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그동안 민간위탁 조례에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회계감사 없이 사업비 검토자료만 제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국민의 선택권을 위해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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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4일 22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