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사는 법인을 설립,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어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 이들 회원 4,300여명에게 50여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회원들에게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업체 등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코로나 환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일 600명대 이던 확진자는 2일 1,000명대를 훌쩍 넘더니 6일 600명대 소강 국면, 10일 다시 1,004명, 그리고 17일 1,436명, 22일 잠시 1,000대 초반이던 것이 25일부터 1,700명대에 이어 마침내 27일 1,888명으로 곧 2,000명대를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청 앞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이어지고, 일부 인원은 시간대별 통제를 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 하듯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을 비롯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인원이 부쩍 늘어 서울시청 앞의 경우 긴줄로 인해 검사인원을 통제할 정도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888명으로 전일 1,742명에 비해 142명이 증가했다. 이날 전국 확진자는 4,068명이었으며, 누적확진자는 43만6,968명, 사망자는 3,492명이었고, 서울시의 누적확진자는 15만35명, 사망자는 1,046명이었다. 동작구 소재 시장과 관련, 79명(누적 환자 333명)이 발생했으며, 구로구 소재 요양시설 23명(누적 58명), 중랑구 소재 요양시설 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19 구급차를 이용하던 한 시민이 이송이 늦는다며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는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로 OO병원 응급실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됐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대문구에 사는 이씨는 지난 5월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2,400만원)과 감면받은 취득세 1,071만원 상당 등 총 3,471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민간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2조의 임대의무기간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송파구청을 찾았습니다. 1층에 마련된 주택임대사업업무 등록, 변경, 임대차 계약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길게 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과를 찾았지만, 담당자, 과장, 국장 등은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씨가 와서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하길래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후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서대문구에 사는 이씨의 민원내용입니다.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기간 내 매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입니다. 과태료 3,000만원을 기한내 납부하면 20%가 감경돼 2,40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 취소되어 1,000만원 정도 내야 하는 등 총 3,400만원 정도를 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사업장 278개소를 단속한 결과 67곳이 적발됐다. 8일 오전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6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A업체는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후 보관용량을 초과하자 허가 받지 않은 창고에 헥사민 116톤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보관시설을 초과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2019년부터 2년간 민생범죄 93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총 6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앞서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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