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경기도가 1등급인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포함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반부패‧청렴 기관임을 입증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광역 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마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지원 강화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활동 참여지수 등 경기도형 청렴 시책이 도정 전반의 다양한 반부패 성과로 나타났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3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 근무를 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4일 정기전보에 맞춰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의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이 대부분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부청은 특히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 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력직원의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신규직원에게 전수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하여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오는 3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실시 ▲민원편람의 체계적 관리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주관 31개 시군평가에 ‘민원처리 노력 향상도’ 지표를 신설, 시군의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 8개 시 중 도내 7개 시(고양․남양주․용인․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6일에 열린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연구이사에 김신언 세무사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홍도현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한근찬 연구이사와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한데 조치이다. <김신언 연구이사 약력> ▲71년生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앤트세무법인 사당지사 대표 세무사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약력> ▲56년生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국세청 근무(1975년～2002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 위원장 ▲반포지역세무사회장 ▲세무법인 호연 대표 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를 비롯 공정, 노동, 환경 등 4개 분야의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 제한 기준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회가 2021년 12월31일 서울시의회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까지 명할 수 있고,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데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충돌하는 모양세이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다"면서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의회를 비판했다. 이같은 논평은 2021년 12월31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의 발단은 지난해 9월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오 시장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53억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지난 2019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총 622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 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 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은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 환경‧에너지분야 전문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3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진흥원 청사에서 개원됐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현권)은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지난 7월 설립됐으나 코로나19로 개원식을 연기해 오다 이날 최소 인원이 참석하는 온라인(비대면) 개원식을 개최했다. 유튜브(https://han.gl/WTKqV)에서 실시간 생중계된 개원식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전국 최초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산업과 경제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우리 생활 전반을 바꾸는 경기도의 도전에 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센터·환경기술지원센터·업사이클플라자·물산업지원센터·환경교육센터·기후변화교육센터 등 6개 기관의 사업이 통합된 진흥원은 경영기획본부,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생태환경교육본부 등 4본부 10팀 정원 51명 규모의 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청년 세무사의 개업을 돕고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과 업무 개선 등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청년세무사지원센터(센터장 임승룡)가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1차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할 위원에 대한 임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로 인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과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세무대리 시장 속에서 후배 세무사들이 원활하게 자리를 잡고 당당하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청년세무사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라며 “청년세무사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청년 세무사들이 실질적 도움을 얻어 자리를 잡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후배 세무사들에게 전파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임명된 위원분들께서 청년 세무사 지원센터의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승룡 센터장의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향후 청년세무사지원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청년 및 신규세무사에 대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고충 지원, ▲신규세무사와 기존세무사를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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