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인해 이를 이용한 중견기업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확대 건의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추가 혜택 대상이 될 기업은 112개로 추정된다면서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양당의 밀실합의로 확대돼 가업상속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상속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완화를 포함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한데 이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출기준이 3년간 평균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공제한도가 원래 500억 원이었으나 600억 원으로 올라갔으며, 원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대신 5년 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개정안이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많이 주는 구도로 마련돼 있어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밀실협상에서 잇따라 감세법안이 합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 "최근 전경련은 이번 법인세 감면안이 중소기업 9만개에 혜택을 주는 일이니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 최하세율 10%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게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수의 55.4%인 수입 5억원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 전체 소득의 3.4%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99.5%를 포괄하는 수입 1,000억원 이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 민간업체가 홈택스에 자동 연동해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빼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민주당)은 세종시 정부 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와 국세청의 무산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한 국세 환급규모를 제시하며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삼쩜삼을 사용해 봤는가?”라는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용해 봤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청장에게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을 묻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단순 계산해봤을 때만 해도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쩜삼 가입자 1,3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제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실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방법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국세청은 3개월 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 사각지대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를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의 경우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적발 비율이 4%에 불과해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 5년간(2017-2021) 개별검증에서 적발률 및 추징액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법인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의료법인으로 드러났으나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은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감시가 헐거워 개별검증 적발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제목으로 정책공약집에도 포함되었으며,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기후 관련 조세감면액이 13조 5,201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9월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11조 8,828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감면 실적 기준 조세지출 항목 241개의 3개 중 1개(79개)가 기후친화/기후부정영향/기후잠재영향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감면액은 13조 5,201억원 규모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 11조 8,828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조세지출 역시 정부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한 분류 및 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 기준을 토대로 2021년 감면 실적 조세지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은 79개 항목(13조 5,20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친화’ 분류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지난 2018년 30억에서 2021년 3,513억 원으로 약 117배가량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 거제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15건) △2019년 494억(256건) △2020년 1,842억(933건) △2021년 3,513억(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는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21억(10건) △2019년 88억(52건) △2020년 387억(219건) △2021년 661억(380건)규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업계에서 세무회계 플랫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회계 플랫폼인 삼쩜삼이 1,250만 회원에 대해 6명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6명의 세무사가 1,250만명의 납세자를 모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해 명목상 세무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홈페이지상 얼굴만 등록하고 사실상 업무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업계 핵심으로 떠오르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기획재정위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 김포시갑)의 자료를 공유했다. 김주영 의원은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반지하주택이 실제는 5,118건이었으나 4만 건 이상 신축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이후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이 5,1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4만 건 이상 건축되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관악구 2,046건, 동작구 646건, 강북구 416건, 강남 3구는 24건 이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전체의 22% 수준인 1,149건에 불과, 신축 불허는 단 3건뿐이었으며, 최근 5년 새 반지하 철거·멸실은 3.4만 건 달해 신축보다 멸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예결위 소속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명희 국회의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확정 후 조명희 의원은 예결위원장에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송금해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조명희 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증액 요구를 한 같은 당 의원인 예결위원장에게 조 의원은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두관 의원은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중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올해 5억 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2021년 2억 3,000만 원 이었지만 2022년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했으며,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이만희, 정희용 의원이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환경부에 '수자원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앱 기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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