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류주희 기자 | 20년간 숙원사업던 통영 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재확정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영대전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거제는 고속도로가 없고 대전에서 215.3km 구간 이어진 고속도로는 통영 용남면까지 끊겨 있다. 이번 사업은 용남에서 거제 연초까지 왕복 4차로 총사업비는 1조 8,811억 원을 투입해 총 30.5km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로, 거제를 전국 주요 거점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거제 연장 구간사업의 경우 그간 추가검토지구 후순위인 23위에 포함돼 있다 보니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
theTAX tv 채 린 기자 |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송기도, 이하 균발위)가 서울지역 출범식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 축사와 김두관, 송기도 공동위원장의 인사와 균형발전위원회 서울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임명했으며, 향후 선거기간동안 서울지역 조직 활동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월 4일 중앙본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설계와 긴밀히 연결된 제4기 민주정부의 핵심과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철학을 전면에 표방한 바 있다. 특히 전국을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자하는 후보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균발위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 미래와 비전 설계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두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하여 주택공급, 철도지하화, 탄소중립 생태도시 등 7대 공약을 제안한반 있다”며 “서울은 메가시티 체제를 통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재탄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정계 진출을 희망하는 세무사를 발굴하고 정치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발족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가 실시되고 있는가운데 지난 25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간담회는 세무사 회원이자 서울시의회 3선 의원인 조상호 의원이 강연자로 나서 세무사로서 정치계로 입문한 계기와 서울시 의원으로 3선을 하며 얻은 선거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자신의 생생한 의정경험을 밝혔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광역의원 선거에서 3선을 거둔 조상호 의원의 이날 강연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이 낸 세금이 잘 사용되는지 살피고 이를 위한 법안이나 조례 등을 만들어 내는 일이므로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정치 참여와 의회에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기 마음먹고 준비하는 회원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는 정당과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치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6일자로 5급 사무관)(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대표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해도 지속 지원을 결정,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재난극복을 위한 힘을 실어주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속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김명진 회장은 김명숙 센터장에게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하면서 성금을 전달했다. 이에 김명숙 센터장은 “지난 11월에도 인천회에서 각종 생활용품 세트를 기탁해주고, 코로나19 여파로 성금 기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설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우리 센터와의 유대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내주신 성금에 다시한번 진심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경기도가 1등급인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포함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도는 지난달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반부패‧청렴 기관임을 입증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광역 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마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지원 강화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추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청렴활동 참여지수 등 경기도형 청렴 시책이 도정 전반의 다양한 반부패 성과로 나타났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3년 정기전보부터 지방청 승진자, 세무서 특별승진자 등 수도권 경력직원은 강원권 관서에서 1년간 순환 근무를 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4일 정기전보에 맞춰 전보기준 개선방향을 소속 직원들에게 인사의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부청에 배치되는 신규직원이 대부분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경기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강원권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직원을 양성하기에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부청은 특히 기존 직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결원을 신규직원만으로 충원 시 납세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의 우수한 경력직원을 강원권 관서에 순환근무 함으로써 납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경력직원의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신규직원에게 전수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김재철 청장은 “이번 전보기준 개선을 통하여 강원지역의 납세서비스 향상과 관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권 근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의 이번 6급이하 세무서 전보인원은 1,147명으로 전체 인원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오는 3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 시도교육청,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실시 ▲민원편람의 체계적 관리 ▲매월 민원종합분석보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매뉴얼 제작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항목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주관 31개 시군평가에 ‘민원처리 노력 향상도’ 지표를 신설, 시군의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기초자치단체 최우수 기관 8개 시 중 도내 7개 시(고양․남양주․용인․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6일에 열린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연구이사에 김신언 세무사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 홍도현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한근찬 연구이사와 전태수 업무정화조사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한데 조치이다. <김신언 연구이사 약력> ▲71년生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제43회 세무사시험 합격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 취득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앤트세무법인 사당지사 대표 세무사 <홍도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약력> ▲56년生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국세청 근무(1975년～2002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 위원장 ▲반포지역세무사회장 ▲세무법인 호연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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