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지방회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마을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것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벤트다. 먼저 본회는 오는 18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오는 19일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마을’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대국민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창설 제62주년 및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기획했다”며 “마을세무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 노고가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세무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금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국 1500여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난 9일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기념해 인천대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드림봉사단은 관모산, 상아산, 소래산, 거마산 등 인천대공원 인근 4개산을 산행하며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가졌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주말에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임원과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자연보호활동이 세무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에 가을 문턱에서 임원과 회원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체력증진은 물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인천지방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등반길이 다소 경사가 있고 장시간 체력을 요구하는 산행이므로 안전하게 산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자연보호 캠페인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박종렬 홍보이사, 상임이사 및 지역회장과 사무국 직원 등 20명이 함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은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에 나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매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는 것처럼, 9월 9일 세무사 제도가 창설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부여받은 대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무사의 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해 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구조타올도 기증하고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전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한 납세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세무사 제도와 헌신적인 세무사 덕분에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정작 세무사 제도는 지금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영상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8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서비스와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 등 세무업무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은 국가재정과 성실납세의 초석인 세무사 제도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사람의 세무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이나 세무사도 아니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최대환급’‘ 최소세금’‘ 간편절차’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세법과 세무사법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책임성은 물론 최소한의 정성적 검토절차도 없이 불성실 납세를 일삼고 조장하고 있다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을 맞아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1만6,000 세무사가 참여해 전국민 대상 무료 세금상담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세무사 분포현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3월3일 납세자의 날ㄹ과 9월9일 세무사 제도 창설 기념일 등 매년 2차례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제도창설 제61주년 기념 무료세금상담은 총 1,639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24,284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무료 세금상담 주간 행사 외에도 마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이창식)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추석을 맞아 지역상인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장 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9월 중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그동안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온 전통을 깨고 세무사 회원이 회원윤리와 징계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 임기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이 지난 7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기치로 출범해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권익 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과 회원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세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로부터 지난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쩜삼은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해 신고행위를 직접해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홈택스 정보를 접근하면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장)는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만나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구재이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제‘마을세무사2.0’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비상임심판관에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를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 예로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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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