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에 대한 탈세가 좀처럼 심화돼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행정이 집중되면서 가산세가 부담이 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처럼 지방세도 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국세에서 성실납세 효과가 입증되고 세원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유사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다 보니 적정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지방세 세무조사의 70%, 지방세 심판청구의 60% 이상이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에도 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구재이 회장들어 전 지역회가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오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대운동장이 세무사 축구인 120명이 참가하는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과연 어느 지방회의 동호회가 우승한 차지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풀 리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고 각 지방세무사회마다 최우수선수를 선정해 다음 달인 9월 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 축구 교류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동시에 세무사 친목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한국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무사회별로 1개 대표팀을 구성, 각 지방회 축구동호회 회원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 기량을 겨루고 참가선수 가족 및 소속 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응원단 60여 명이 참여해 열띤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 실력도 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자 발굴 등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키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7월 23일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회와 지역본부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주변에도 보호대상아동이 많은데도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사회 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초록우산 이서영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지역본부와 전문가단체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처음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매년 3월1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가 폐지됐다. 2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7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관리를 하는 1만6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제도가 20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공포함에따라 폐지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를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세무사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 필요성을 개별 설명하는 등 중복적인 부담인 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신임 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중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성북지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식 전임회장에 대해 감사패가 수요됐다. 김영식 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법 개정 등 국회 입법 활동에 있어 지역세무사회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회는 막중한 회무와 책임을 맡고 계시는 지역세무사회장님들을 위한 자리 마련에 소홀했다”면서 “제33대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장님께서 회장직을 수행하며 보람을 느끼고 또 지역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역세무사회 지원사업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회를 위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제 막 시험에 합격한 청년 세무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지역세무사회장인데 앞으로 신입 청년 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면서 건의사항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사실상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까지 폐지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50만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 중의 하나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들고 나온데 대하여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단체 논평을 내고 이후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투자, 고용은 물론 배당 확대 등 다른 정책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비과세 감면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세정협력자에 대하여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정협력비용은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의 대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상속세의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고 10% 세율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소폭 조정 등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감세 흐름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023년 발생한 56.4조의 세수 결손과 2024년 상반기 발생한 10조의 세수결손이 2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또는 신고 확인 등 과다한 세무 간섭이 발생하여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세분화된 평가 내용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페지한데 대해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이의 철회를 요구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전자신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사들이 ‘과연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두고 보자’며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생안전과 상관관계가 없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6459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30억 원 초과 고액상속자만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재조정하고,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지만, 10년 이상 1주택 동거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6억 원만 공제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까지 늘리는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고 밝혔다. 그렇게 해야만 완화로 인한 혜택을 단 2,400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누리고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납세자 편입과 부담을 비로소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주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 세무 컨설팅 ▲초록우산 지역본부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회의 결합 사업 진행 ▲후원자개발 캠페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자선단체의 활동 중 기부금 제도, 특히 유산 기부 운동 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기부자들을 지원하고 또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협약식을 계기로 누구나 손쉽게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영기 어린이재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저희 어린이재단도 전국에 총괄본부가 7개, 세무사회 역시 지방세무사회가 7개이니 저희 총괄본부와 세무사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며 “기부문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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