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7일 민주당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27일 김영록 지사는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고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면서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46억 원을 추징 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 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이처럼 세금을 체납한 193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시한 일제 수색에서 적발돼 총 8억 원을 납부했고, 고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이 압류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받았다.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도의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한 7,606개 업체가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7,606개 업체들은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됐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도 공개됐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4.9% 증가한 8조 6,000억 원을 반영해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국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및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을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안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또 신성장 기업의 사업 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전남 순천·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추가 지정과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천만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회사 경영난으로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으며, 하남시에 거주하는 C씨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6,900만 원을 체납했는데도 부과에 대한 불만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체납액 전액을 바로 납부했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theTAX tv 채 린 기자 |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1,415억 원이 투입돼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소형어선 접안시설) 12곳,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된다. 어항 시설이 개선되면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수산물의 신선도 향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는데, 하루 이용 어선이 1,000여척에 이르며, 항 조성 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이다. 국내 최대 어항이지만, 115개 전국 국가어항 중 어항 접안 시설 및 어구 보관 창고가 가장 부족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의 접안 공간이 부족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태풍 대비 어선 피항 시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레저 및 소형어선의 경우 부두가 높아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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