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되며,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이번 단속취지를 밝혔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고,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정부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 점검차 여수LG화학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여수 LG화학의 전기분해 공장 및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김영록 지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대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단과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을 보유한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예타 선정을 건의했다. 이어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 예타 선정 ▲여수·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 ▲국가가 중심이 되고 지역이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여수 LG화학 공장은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과 유사한 클로르 알칼리 공정을 통해 염소와 가성소다 생산 설비를 1996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는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 18일 경기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에 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에 9,200만 원이다. 추징사례를 보면,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피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반도체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른 선정, 화합물반도체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도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과 부지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잇단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는 당초 두물머리 포함 6번 국도의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예타를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고, 백지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로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8년까지 3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이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민선8기 100조원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 등 총 12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 21일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런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경기도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우수한 전남 농산물로 만든 명품 남도 술을 발굴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참가 업체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우리술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채널 추가 후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를 바라는 업체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류 제조장이 있는 시군 주류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품평회는 우리술과 일반술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주류제조면허가 있는 전남지역 주조장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현재 시판 중인 주류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수입 쌀 등을 사용한 막걸리도 일반술 부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 부문에선 막걸리, 증류쥬(증류식 소주·일반증류주), 약·청주, 기타(과실주·리큐르·기타주류) 4개, 일반술 부문에선 막걸리 1개 등 총 5개 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 한다.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와 기업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 SDPV를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부와 전자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은 지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후속 조치에 따른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5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전남도가 주최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내 전국에 총용량 4천300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하도록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각 주의 공공·개인 건물, 개인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통해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융복합 사업 대상 50만 가구, 약 2조 원 규모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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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