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산업단지 내 기업집단 금융리스 조사 성과에 힘입어 행정안전부의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는 상이다. 지방재정의 우수 활용 사례를 찾아 공유하는 재정 운용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산업단지 내 기업 집단 금융리스 조사는 이렇게!’라는 주제로 산업단지 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한 체계적·입체적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리스가 기업 회계에서 금융자산·금융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세무조사 과정서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확인, 취득세 35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에선 지난해에도 여수시가 ‘대포차 체납징수 방안’으로 대통령상을 받는 등 4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도 본청에서 직접 처음 발표대회에 출전해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4년도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행정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자체 건축행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총점 85.87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건축법 등 개정 추진, 건축물 재해·안전 사각지대 해소,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방지 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분야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및 심의 처리기간 준수실적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실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가 2년 연속으로 전국 1위 평가를 받은 것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지속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통해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와 시.군 공동 지방세를 기획조사한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이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 2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이나 항공사진 확인에 그쳤던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에 사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 원이 적발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0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는 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국비예산을 전년 대비 3.1%(5,774억 원)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가격이 저렴해서 사고 보니 짝퉁... A씨 등은 유명 골프용품 등을 위조해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11일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이들 15명은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해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피의자 B와 C씨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theTAX tv 채 린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전남도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 및 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임신·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5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theTAX tv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 26일 고양시 킨텍스 그랜드볼륨에서 지방세를 내지 않은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대상으로 현장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808건이 낙찰됐으며, 이중 롤렉스 시계가 7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과 공매 진행 전 자진 납부 등으로 징수한 총 8억 5천만 원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 작업을 통해 자진 납부 등으로 48억 원을 징수한 바 있는데, 이번 공매는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500명 이상이 현장을 찾아 공매 물품을 참관하고 2,056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각종 귀금속 등과 명품 백 등이 경매품으로 나왔으며, 이중 롤렉스 시계가 71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저입찰가 398만 원 대비 178% 높은 금액이다. 이어 샤넬 가방 678만 원, 금 58.66g 18k 팔찌 642만 원 순으로 낙찰됐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남도(지사 김영록)와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공개했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렇치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된다. 체납액은 경기도 1,547억 원, 전남도 체납액은 136억 원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주)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 이다. 전남도의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록 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도걸·서미화 국회의원 등을 찾아 통합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 해결과 2025년 예산의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최대 현안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역 상생·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통합에 합의한 것을 설명하고, 오는 22일 정부에 통합의대를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토 남해안축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고 전남·경남·부산이 함께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근거법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기 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특히, 민족적 비극인 여순사건과 관련해선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중앙위원회 조사인력 확대, 신속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실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비교우위 산업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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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4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