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기업의 수가 1,000만 개를 곧 넘어설 전망이다. 2023년 말 가동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 3,000개 증가한 995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24.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9,000개(20.6%), 소매업 146만3,000개(14.7%) 순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말 현재 가동사업자는 995만 개로 전년 967만7,000개 대비 27만3,000개(2.8%) 증가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는86.9%인 864만8,000개, 법인사업자 13.1%인 130만2,000개라고 밝혔다. 이처럼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 5년 전인 2019년 804만6,000개 였던 것이 대비 23.7% 증가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증가했다. 2023년 신규사업자는 전년 135만2,000개 대비 7만6,000개 감소한 127만6,000개로, 개인사업자 114만7,000개(89.9%), 법인사업자 12만8,000개(10.1%) 였다. 개인 업태별 신규사업자는 소매업 35만9,000개(31.3%), 서비스업 27만4,000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0일 전자투표가 초음 도입된 202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6,811명 중 4,258명이 참여해 무려 62.52%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1번 임채수 후보와 기호2번 이종탁 후보가 나섰다. 본투표에 앞서 오전 11시 후보자 소견발표가 있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세무사회 선거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202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사전투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전 전자투표는 지난 2022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총투표율인 61.3%보다 1.2%, 총투표 인원인 3,781명보다 477명이 많은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그동안 회원 화합을 저해하고 부정선거 시비를 초래해온 진원지였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해 선거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회원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투표방식을 전자투표로 전면 전환하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염원이고 공명하고 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을 활성화 하기위해 AI업무혁신TF팀을 10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AI국세상담 개발에 공이 큰 김경민.이영신 조사관을 국세청 최초로 특별승진시켰다. AI업무혁신TF팀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3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전산 5급, 전산 6급 2명, 전산 7급, 세무 5급, 전산 6급, 세무 7급, 세무 8급, 전산 6급, 세무 7급, 전산 7급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우선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총액인건비팀으로 전환 추진한다. 업무는 AI 상담 세목 확대, 일선 전화통화 업무량 감축 방안 마련, 기타 인공지능을 이용한 국세행정 혁신업무 추진 등이다.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휴일이나 야간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AI국세상담서비스를 실시해 국세상담전화(126) 연결이 어려운 납세자 불편을 도왔다. AI국세상담’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금년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 건으로 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 1,596건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 압류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 167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1,596건을 선정했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은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은 후 서민자금을 털어가는 등의 사기성 피해가 늘어 사회문제화 되자, 국세청이 칼을 빼어 들었다. 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했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2023년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세무 신고를 했다. 이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을 빌리고 갚아야만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왜냐면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처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지난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과 금액이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 요인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에 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나 감소했으며, 세액은 37.6% 감소한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만 명이고,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세액은 2022년 3조2,000억 원보다 69.1%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프리랜서(용역사업자)인 골프장 캐디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피 수입금액을 세무사에게 신고하면서 131만 8,706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했다. 하지만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가 삼쩜삼 앱에 접속, 삼쩜삼이 유도한 종소세 신고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종소세신고를 했으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세액의 20%를 수수료를 미리 떼어갔다. (취재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삼쩜삼을 통해 한 종합소득세신고는 엉터리 신고였다. 국세청에 이미 수입으로 잡힌 수입금액조차 빼놓고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종소세를 신고했으며, 본래 수입금액 5,475만원을 전부 누락한 채 신고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까지 챙겼다. 그럼 A씨는 환급을 받았을까? 결과는 세무사가 세금을 내도록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오인까지 하게 되었던 것. 삼쩜삼의 환급신고가 환급수수료를 타내기 위해 납세자를 탈세에 끌어들이는 탈세현장범이 된 것. 지난 31일 오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9일자로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으며, 5월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골프장 캐디인 A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내용을 보면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에게 131만 8,706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했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는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가 삼쩜삼 앱에 접속, 삼쩜삼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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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