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 1,596건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 압류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 167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1,596건을 선정했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게 된다.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은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