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연평균 8만호의 주택을 보급하는 한편, 세계 5대 금융도시 진입을 위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하는 등 향 후 10년의 계획을 집대성한 ｢서울비전 2030｣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전문가 44명, 시민 78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해 136일 동안 100여 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취임사를 통해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 데 모여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라는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청년활력 프로젝트와 50+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로 일자리 사다리를 복원한다. 지난 달 첫 발을 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택 8만호 공급사업을 위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한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 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사다리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를 20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

 

이와함께 5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를 위해 사회공헌 일자리도 연간 1만 개까지 확대한다. 중장년층의 맞춤형 창업‧창직을 지원할 ‘동남권캠퍼스’도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특한 스토리와 관광자원이 있어 잠재력이 있는 상권 100개를 로컬브랜드로 육성하고, 연트럴파크나 샤로수길 같이 인지도가 있는 상권은 영업환경 규제를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판로를, 생활상권은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을 각각 지원한다.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23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기술과 교육을 습득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만든다. 지난 달 말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내년에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 한다.

 

또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를 세계 5대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목표로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조성한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디지털금융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강변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강남북을 연계하는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하며,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치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40개까지 늘린다.

 

지역별 신성장산업 혁신을 주도할 4대 혁신축을 조성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을 '22년에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 40개(’21년 1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인재 37만 명을 양성한다.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은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구축하고,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SEOUL FESTA)’를 내년부터 개최해 40만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한강물길을 회복하고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전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실현한다.

 

스마트 교통쳬계도 구축된다. 현재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교통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과 물류센터,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모빌리티 허브’를 '30년까지 32개소를 구축한다.

 

한강 물길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고. 한강 나들목 증설 등 접근성도 개선한다. 서울시의 지상철도 구간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공간도 확보한다. 현재 지하화가 완료된 서부간선도로와 협상 중인 동부간선도로 외에도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SEOUL FESTA’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K-Pop 콘서트, 뷰티, 미식, 쇼핑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집약해 '30년 외국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매뉴얼 도시’를 만들어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산하는 ‘스마트 에코도시’ 만들기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71.9세→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한다.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토대로 건강위험군 또는 만성질환 의심자에게는 스마트 헬스케어 매니저가 건강상담을 해주고 마을주치의를 연계해 전문케어를 병행한다.

 

안전도시를 운영을 위해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연내 구축하고, '22년 교량 74개소를 시작으로 '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만든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 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공원‧광장 등 공공(公共)공간 곳곳도 감성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오세훈 시장은 “행정기관, 정책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을 수립했다”며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나가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