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역외 탈세자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김동일 조사국장은 지난 2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21명은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3명은 반도체 ․ 물류 ․ 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명의 경우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특히, 이들의 특징은,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28일 제2차 시험은 8월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공동으로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토종효모 6 균주를 발굴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효모는 술맛과 향기에 핵심 역할을 하며 술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효모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사용 가능한 국산 효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다수의 주류제조장에서 수입 효모 또는 제빵용 효모를 대체 사용하고 있어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전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산 양조효모 개발이 시급했었다. 국세청 소속 주류면허지원센터(센터장 박상배)는 전국의 자연에서 분리한 토종효모 1,700여 균주를 보존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주류 전용 효모 선발 연구를 추진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보유 중인 효모에서 안정적인 증식과 발효 능력이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Saccharomyces cerevisiae) 균주 88개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공받은 균주로 전통주(약주·탁주·증류주), 과실주, 맥주 등 주종별로 양조 적합성, 발효력, 향미가 우수한 효모를 선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탁주 발효
theTAX tv 채흥기 기자/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할 경우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7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지속적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도 세입여건의 여러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및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에 중점을 두고 세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중부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 하고, 이를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25개 세무서장(동안산 개청단장 포함)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회의에 앞서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세대간 갈등과 소통』이란 동영상을 시청했다. 김재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국세청의 핵심 추진업무로 납세자 중심 디지털 세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된 성실신고지원의 확대를 강조했으며, "디지털세정을 통한 편리한 비대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모바일과 함께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이 발송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된다. 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는 2020년귀속 54만 5,000명으로 9,620억 원, 2019년 귀속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동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3급)이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돼 부산지방국세청 양동구 성실납제지원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인원 충원 차원에서 고위 및 과장급 인사를 7일자로 마무리했다. 양 국장은 1966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 1987년 8급 특채돼 강서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심사고, 중부청 조사1국, 중부청 인사계,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2014년 6월27일 서기관 승진, 해남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부이사관 승진(2020년 11월19일),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과 사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일선 세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관행을 찾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 김길용 본청 부동산납세과장을 중부청 감사관(3급)에 전보시켰으며, 강동훈 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소득한 탈루한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 등 총 277명이다. 이중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A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취득자금 수십억 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시 이용자 인적사항과 간편인증 시 입력한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 82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 오후 8시 이같은 오류를 인지해 관련 인증서비스를 즉각 차단후 오류를 바로 잡고 인지 3시간 후인 오후 11시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일 이내에 821명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이같은 오류로 타인에 의해 821명이 조회되었다는 것. 이번 오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을 위한 민간인증서에 네이버와 신한은행(기존 카카오톡, 통신사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등 5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해 이용자 인적사항과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지 못했다. 연말정산 간화 시스템은 이용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기재 후 간편인증(인증요청 및 회신)을 거쳐 이용자 인천사항과 인천사항 일치 여부 검증하면 바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원천적으로 불일치 오류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