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6일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성실신고와 세정협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민주노총)은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 고위공무원 승진 (4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 (국세청) 〃 오상휴 (중부청 조사2)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 (부산청 성실납세)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 (부산청 조사2) ( 2026. 2. 2. 字 ) □ 부이사관 전보 (1명) 국세청(서울대학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업무를 ‘회계감사’가 아닌‘사업비 결산 검사’로 개정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구미시 조례 제2075호)」개정안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1,255억원에 달하는 구미시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로부터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해도 된다. 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실제 세무사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미시가 최초로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구미시와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은 지난달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손잡았다. 이에 따라 시민과 기업 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구미지역 세무사들은 앞으로 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나서 구미시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시 세제혜택과 답례품 등에 대한 대한 안내와 홍보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양과학대학을 해양·수산 AI 거점대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해양환경 예측, 수산자원 관리, 스마트 양식, 해양 안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AI 교육과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국가 정책과 지역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에서 통영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인 문성주 교수가 17대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장에 취임했다. (영상 취재 및 편집: 채흥기 기자) 문 학장은 취임사에서 “경남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특성화 대학인 해양과학대학의 오늘을 일궈 오신 전임 학장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해양과학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돼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취임은 단순한 보직 취임을 넘어 해양과학대학과 지역사회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AI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 역시 지속가능성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문 학장은 이러한 환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2024년 7월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자로 김정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씨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전보했다. 감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1973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송원고와 연세대를 나오 행정고시 44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익산세무서 징세과장(5급 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신고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개발원 파견(2025년 1월20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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