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월7일자로 천주석(국세청)을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으로, 안혜정(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을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천주석 과장은 국세청 내 대표적인 실무형 간부로 평가받는다. 그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핵심 보직을 거쳐 마침내 본청에 입성했다. 1975년생인 천 과장은 국립세무대학 13기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세무 관료다. 1995년 국세청에 임용된 이후 약 30년 가까이 조사·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 조사·장려세제 모두 경험…균형 잡힌 커리어천 과장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팀장을 비롯해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를 오가며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특히 조사와 정책 기능을 모두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일선에서는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을 거쳐 해남세무서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 경험까지 확보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1월6일)을 거쳐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의 보직을 받아 본청으로 진입했다. 조사2국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개입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정보까지 확산되면서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탈세 근절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명의신탁을 통한 보유세 회피 ▲계약금 몰취 후 기타소득 미신고 ▲자경농지 감면 부당 적용 ▲매매 외 별도 보상금 신고 누락 등이 주요 탈루 유형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세무사 업무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회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1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4월 회원희망 보수교육을 전국 순회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에게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활용 및 노무 실무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원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할 경우 총 5시간이 인정된다. 의무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실무 중심 2개 과목 구성…AI·노무 핵심 역량 강화이번 교육은 실무 활용도가 높은 2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1교시(13:00~15:00)는 ‘세무사 효율UP! AI세무사 실전 활용’ 과정으로 우동호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보고서 작성, 생성형 AI 활용 사례, 실무 보안 가이드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2교시(15:00~18:00)는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강원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고성군은 고성군의회(의장 용광열)가 지난 3월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김일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 고성군의회 “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재정 집행 신뢰 확보”고성군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단순 정산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일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검사에 대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결산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회는 별도의 질의·토론 없이 해당 안건을 즉시 의결하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광열 의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에 나선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사 방식 전반을 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정 지원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논의됐다. 국세청은 특히 석유화학 등 중동발 리스크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를 검토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6년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고 제도 혁신에 착수한다. 핵심은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플랫폼세무사회 출범 보고회’를 열고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약 2년에 걸쳐 자체 기술로 개발된 이번 플랫폼은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표준화된 직무 수행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사업 현장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게 되어 뜻깊다”며 “어려운 개발 과정을 극복하고 완성한 이번 시스템은 세무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업무관리, 자료조회, 신고, 컨설팅 등 분산된 기존 업무 환경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을 총괄한 조덕희 전산이사는 “세무사가 데이터를 직접 통합·활용할 때 경쟁력이 생긴다”며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시연에서는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전자계약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가 소개됐으며, 주식평가보고서와 법인세신고보고서 등 다양한 기능이 세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플랫폼을 통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고부가가치 직무 환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창립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허위·기만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내부 절차상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해 납세자를 오도하고 부당하게 수임을 유도한 행위를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광고는 다른 세무사가 과도한 기장료를 수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수법으로,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지적됐다.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조사 불응과 과거 징계 전력까지 고려해 최고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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