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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세금체납 병의원 꼼짝마"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17만8,000명 일제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서 238명 의료수가 14억5,000만 원 압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일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에 대해 의료수가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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