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수이자 유명 배우인 박유천(37,남양주시)과 유명 배우인 박준규(59, 용인시)가 세금을 내지 않아 14일 국세청의 고액체납자로 공개됐다. 이와 함께 아이리스, 옥중화 등 유명 드라마를 쓴 작가 최완규(59)는 보조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신고해 종합소득세 11억 6,300만 원을 포탈,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최원규 등 조세포탈범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무려 5조 1,313억 원이며, 개인체납자는 4,939명에 체납액은 3조 4,078억 원), 법인체납은 3,027개소에 체납액은 1조 7,235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전 동방신기의 멥버이자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로 배우로서도 성공한바 있는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5건 4억 900만 원을 체납했으나 7년째 내지 않고 있으며, 드라마 야인시대로 명성을 얻은 원로배우 박노식의 아들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6건을 체납해 8년째 부과된 세금을 내지않아 이번 국세청 고액체납자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이학균(43, 수원시 원천동)씨로 종합소득세 등 2건 총 3,029억 원을 체납했으며, 뒤를 이어 안혁종(40, 서울시 장안동)씨로 종합소득세 등 2건 1,513억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41곳으로금마사 등 불교단체나 교회단체가 주로 많았으며,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 <붙임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명단 공개자의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는 4,939명 이었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2,828명(57.3%)이 수도권인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2,739억 원(66.8%)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3,623명(73.3%)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1,585억 원(34.0%)이었고, 법인 명단 공개자 중 1,967개 업체(65.0%)가 수도권인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1,849억 원(68.8%)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10위)
<개인>
1. 이학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8 (원천동), 종합소득세 등 2건 3,029억 원
2. 안혁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30-1 (장안동), 종합소득세 등 2 건 1,513억 원
3. 임덕희(주식회사 로테이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길 35-13 (명륜3가), 부가가치세 등 2건 375억 원
4. 박준현(㈜대하인터네셔널), 대전광역시 서구 남선로9번길 47-8 (탄방동), 종합소득세 등 4건 212억 원
5. 김기철(우리열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77 (정자동, 분당인텔리지2), 부가가치세 등 2건 208억 원
6. 천현석(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34 (수내동, 분당트라팰리스), 부가가치세 등 2건 등 208억 원
7. 이의종,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02 (영등동, 영등신일아파트), 종합소득세 202억 원
8. 문형천,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327-1 (신창동), 종합소득세 등 2건 181억 원,
9. 이용재(주식회사 앤투),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63 (등촌동, 등촌동 아이파크), 부가가치세 145억 원
10. 권도세(본토주택개발, 건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0길 15 (일원동, 상록수아파트), 양도소득세 등 2건 131억 원
<법인(신규)>
1. 주식회사 로테이션(대표 임덕희,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대치동), 부가가치세 등 2건 375억 원
2. 주식회사 기적투어(대표 PIAO HONGJI, 서비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9 (부전동), 부가가치세 등 3건 319억 원
3. ㈜대하인터네셔널(대표 박준현,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5길 10 (논현동), 근로소득세 등 3건 221억 원
4. 주식회사 비앤비에프(대표 김태훈, 도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2 (마장동), 법인세 165억 원
5. 주식회사 장미트레이딩(대표 박에스더, 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3길 19 (역삼동), 법인세 128억 원
6.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대표 오강석, 도소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00 (마장동), 법인세 등 3건 128억 원
7. ㈜엘앤지투어(대표 NAN HAO, 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구로동), 부가가치세 등 2건 121억 원
8. 주식회사 국제여행(대표 JIN YINHAO, 서비스),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배곧동), 부가가치세 111억 원
9. ㈜이젠위드(대표 안해원,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30 (논현동), 법인세 92억 원
10. 주식회사 금강산업(대표 강민구, 제조), 경기도 평택시 유천2길 21-31 (합정동), 부가가치세 등 2건 87억 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자
1. 경북교육재단(이사장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00만원 추징
2. 금마사(대표 이기만), 전라남도 광양시마흘길 9-4 (마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50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07건, 2억4,100만원 발급
3. 대원불교 유심종 건봉사(대표 선병선),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2길 3, 거짓기부금영수증 98건, 3억1,000만원 발급
4. 대한불교성불조계종 개령사(대표 김시동),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덕촌2길 259-87, 거짓기부금영수증 150건, 6억1,100만원 발급
5. 대한사(대표 조수빈),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37-7 (신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7,6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7건, 4,100만원 발급
6. 대한예수교장로회 와온교회(대표 김현승),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151,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6,8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1억3,500만원 발급
7.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화동교회(대표 송광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9길 43 (중화동), 거짓기부금영수증 1건, 4억6,300만원 발급
8. 대한통불교조계종 동암사(대표 윤득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동지길 502, 거짓기부금영수증 55건, 8,200만원 발급
9. 도선사(대표 김상현),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1750-37, 거짓기부금영수증 34건, 1,800만원 발급
10. 마금산 약사사(대표 조설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 84-26, 거짓기부금영수증 388건, 2억3,400만원 발급
11. 보은사(대표 조수현),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90-6 (대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1,0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49건, 5,000만원 발급
12. 봄샘교회 비당쉼터(대표 서경순),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1길 115-10
거짓기부금영수증 22건, 1억6,800만원 발급
13. 사)대한불교조계 대각종성불사(대표 김태호), 경상북도 영주시 의상로35번길 220 (상망동)
거짓기부금영수증 217건, 2억4,600만원 발급
14.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대표 김덕룡),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상도1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억100만원 추징
15.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대표 이정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47 (구서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4억7,009만원 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산동재단(대표 이선자),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18-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7,700만원 추징
17.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대표 김동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가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900만원 추징
18. 사회복지법인 장수사랑복지재단(대표 안만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400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2회
19. 사회복지법인 정성복지재단(대표 박여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621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3회
20. 성불사(대표 노병우),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자산5길 23-6
거짓기부금영수증 11건, 900만원 발급
21. 수연암(대표 이상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126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2,700만원 발급
22. 수월사(대표 김현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32-6
거짓기부금영수증 26건, 1억1,700만원 발급
23. 여수 부광교회(대표 정상현),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16 (미평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3,0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3건, 1억3,000만원 발급
24. 영락사(대표 남기수),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상길 56-1
거짓기부금영수증 609건, 4억900만원 발급
25. 와룡산암(대표 서향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덕우지길 118
거짓기부금영수증 80건, 1억6,100만원 발급
26. 용주사 추모공원(대표 문중규),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28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9,600만원 발급
27. 용화사(대표 조미경),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고모길 104
거짓기부금영수증 118건, 2억300만원 발급
28. 의료법인 파스카의료재단 광양우리병원(원장 김안기),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00만원 추징
29. 자비사(대표 엄귀향),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천곡2길 10-32
거짓기부금영수증 24건, 3,500만원 발급
30. (재)선학원 선봉선원(대표 김진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산 1
거짓기부금영수증 40건, 1억5,400만원 발급
31. (재)원광대학교 총동문회장학회(회장 이병기), 전라북도 익산시익산대로 501 (신용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100만원 추징
32. 재단법인 서울현대교육재단(이사장 김남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12길 13 (당산동6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600만원 추징
33. 재단법인 이일옥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 82-2 (도남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400만원 추징
34. 주는교회(대표 문양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 (우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5억8,3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529건, 5억8,300만원 발급
35. 천문역원(대표 최인태),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16 (구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800만원 미작성·미보관
36. 천지미륵암(대표 안운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933-8
거짓기부금영수증 31건, 5,000만원 발급
37. 촛불암(대표 최형우),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길 78
기부자별 발급 명세 4억5,600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144건, 4억5,600만원 발급
38. (학)정은학원(이사장 강희중),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100만원 추징
39. 한국불교조계종 보명정사(대표 안금자),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수월로 17
거짓기부금영수증 96건, 2억5,300만원 발급
40. 한국불교태고종 부연암(대표 정운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1002번길 115
거짓기부금영수증 89건, 1억2,100만원 발급
41. 한국불교태고종 천령사(대표 송선옥),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길 523
거짓기부금영수증 174건, 3억1,400만원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