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식업체 등 먹거리로 폭리를 취한 업자 등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인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33명), 공정경쟁 저해(32명), 생계기반 잠식(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15명)시킨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모식품 도소매업체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으며,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A프랜차이즈사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으며,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부당 유출했다.

 

주택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B건설업체는 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사주의 친척에게 허위급여를 지급, 가공 경비 계상했다. 

 

브로커 조직 C씨는 본래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광고매출로 허위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했고, 개인 브로커와 하부조직에게 지급한 불법 환자 유치 수수료를 판관비로 계상해 부당 경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탈루 목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중고전문판매업자 D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미등록 대부업자 E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며 원리금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 신고를 누락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자녀 명의로 위장 등록하여 소득탈루했다. 

 

유명 음식점의 사주 F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여러 채를 임대하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누락했으며, 법인은 사주가 보유하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컨설팅)학원 모 원장은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 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00만 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 누락했다.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했다. 

 

평장ㆍ수목장을 고가에 분양해 매출이 증가한 H는 본점 외의 공원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점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며,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대표 명의 묘원분양대행업체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얻고 대표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미회수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오호선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복합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하여,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 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사회적 민생침해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