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국세청은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에 지난 20일에 게시했다. 

 

제5회 주요내용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사례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사례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6)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 (사례8)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9)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붙임4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사례①〉

 

 

붙임5

〈사례①〉관련 참고자료

 

 

붙임6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사례②〉

 

 

붙임7

〈사례②〉관련 참고자료

 

 

붙임8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사례④〉

 

 

붙임9

〈사례④〉관련 참고자료

 

 

붙임10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사례⑤〉

 

 

붙임11

〈사례⑤〉관련 참고자료

 

 

붙임12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사례⑥〉

 

 

붙임13

〈사례⑥〉관련 참고자료

 

 

붙임14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사례⑧〉

 

 

붙임15

〈사례⑧〉관련 참고자료

 

 

붙임16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제5회) ｣ -〈사례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