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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신임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자제 탈세 강력 대응

14일 제25대 국세청장 취임 4대 국세행정방향 밝혀
악의적 탈세자 재산은닉 국세행정 집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25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4일 취임했다. 신임 김창기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되 불성실신고나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집중해 강력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면서 4가지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국세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간담회 등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성실신고를 지원을 위해, "홈택스는,지난 20년간의 발전을 통해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이 이용하는 전자정부 1위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다"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의 수준을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도 확대해 줄 것과 아울러,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전화상담도 탄력적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악의적 탈세행위는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면서 절차의 준법성을 강조했다. 

 

특히,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과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악의적 탈세와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외부 환경 변화에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우리청을 이끌어갈 2030 세대들이 자신의 역량을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저를 포함한모든 관리자가 앞장서서 보고방식을 간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선의 직원들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밝혔다.